정부,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글로벌 자동차시장 위기 이후 우리 자동차산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고 녹색성장과 녹색 소비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차세대 자동차산업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할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8일(木)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개최된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자동차의 기술개발․실증․보급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된「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①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② 전기자동차 주행 및 안전기준,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 법․제도 정비, ③ 시범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사업 지원, ④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 대상 보급지원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전기자동차 양산․보급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당초 불확실한 시장 전망과 미흡한 부품 기술로 ‘13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전기자동차 국내 양산을 ’11년 하반기로 2년 앞당길 계획이며, 또한 ‘15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20년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하는 등 향후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기자동차 4대강국의 지위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들어 전기자동차가 활발히 출시되고 있고 주요국 정부도 전기자동차 개발․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전기자동차가 시장에 본격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및 고유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통하여 국내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의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하기 때문.
정부는 우선, 기술개발 및 표준화 촉진을 위하여 ①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 핵심부품․소재의 조기개발을 지원하고, 부품업체 정보지원 네트워크인「그린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점육성이 필요한 전략부품을 선정․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②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요소기술 및 부품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③ (가칭)「전기자동차 미래전략포럼」을 구성하여 산관학 공동으로 ‘10년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종합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국내 전기자동차 운행 및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①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관련 기술개발 투자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② 실증사업을 토대로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기술을 보완*하고, 에너지 효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내연기관차에만 적용하고 있는 연비표시를 전기자동차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③ 충전소 인허가 및 공영주차장․공동주택 등에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또한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일정구역내 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⑤ 내연기관 차량(신차․중고차)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중소업체의 전기자동차 개조를 지원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러한 단기적 과제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시범생산 및 실증사업을 지원하여 ① ‘10년내 전기자동차를 시범생산하는 업체에게 차량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조기생산을 적극 유도하고, ② ‘10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지역에서 전기자동차 실제 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하는 실증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양산된 전기자동차에 대한 초기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① ‘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14년까지 3년간 2천대 이상 보급을 추진하고, ②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세제지원 여부는 ‘11년말 이후 해당 시점의 시장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③ 또한 백화점, 할인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비용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고, ④ 전기자동차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증사업 진행중에 시연회․시승행사 등을 개최하고, '10년 G20 정상회담 계기 전기자동차 전시관을 운영하고 행사진행 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 상향 조정, 전기자동차의 안정적 보급․운영을 위한 발전소 및 충전시스템 등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실증사업의 성과 및 보급예상대수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