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탄소세 부과 계획 철회

지난 23일 프랑스 정부는 올 7월부터 가정, 기업 및 교통 부문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었던 탄소세(연간 35억 유로 세수 예상) 부과 방침을 철회하였다. 이번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 요인이 과세 부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세계 주요국 중 최초로 탄소세 도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던 프랑스가 이를 철회함에 따라 독일, 미국, 중국 등의 탄소세 부과 도입도 지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