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CO2 배출량에 따른 보조금 시행

독일도 내년부터 CO2 배출량에 따른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프랑스의 경우 피베이트로 불리는 CO2 보조금 제도를 시행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CO2 배출량이 낮은 소형차의 판매가 살아난 것. 얼마 전 EU는 친환경 모델의 판매 장려를 위한 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새 규정에 따른 장려금 및 과세는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CO2 배출이 극히 낮은 일부 모델의 경우 2년 간 세금이 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CO2 배출이 높을 경우 프랑스처럼 세금이 더욱 부과되는 방식이다. 독일의 경우 각 주가 독자적인 법을 시행하고 있어 통일된 CO2 보조금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