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바이오디젤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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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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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9-14 16: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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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래 에너지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바이오디젤 제조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7일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BD)의 비율을 높이고 대체연료의 사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확정했다. 비이오디젤은 대두유, 유채유, 폐식용유 등으로 만든 식물성 경유를 말한다.
이 계획은 그간 바이오디젤 보급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민간협의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재정경계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수립되었다.
이 보급 계획에 따라 BD5에서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 목표는 내년부터 매년 0.5%p씩 높아져 2012년까지 3.0%가 되도록 설정됐으며, BD20에 대해서는 자가정비시설 의무조항이 완화되어 외부위탁정비계약도 허용되고, 전용주유소에서 지자체 보급이 추진된다.
◈BD5 : 바이오디젤이 5% 이하로 기존 경유와 혼합한 경유
◈BD20 : 바이오디젤 20%와 기존경유 80%를 혼합한 경유대체연료
◈BD100 : 바이오디젤 원액으로 BD5와 BD20 제조시 혼합하는 원료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해 정부는 BD5, BD20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에 대해 적용되는 교통세(리터당 358원), 교육세(교통세의 32.5%), 주행세(교통세의 15%) 면제 혜택 기간을 당초 올해말까지에서 201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의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리터당 528원의 세금 면제 혜택이 지속된다. 바이오디젤은 경유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 초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세감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경유보다 약 40~70% 비싸지만, 그만큼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혼합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유값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정부는 또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팜유와 자트로파유 등으로 원료를 다양화하는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국내에서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 유채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폐식용유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대두유(77%), 국내 회수 폐식용유(23%)
이와 함께 바이오디젤 외에도 수소연료전지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수송용으로 대체가능한 에너지원별로 기술발전 정도와 상용화시기, 투자비용,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등을 평가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이 계획에서는 불확실한 유가와 바이오디젤의 수급 및 가격, 국제적인 바이오연료 보급 추이, 국산원료의 생산 추이,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1년 이후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등 보급방안은 2010년 하반기에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번 보급 계획으로 향후 바이오디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과열을 막고 각 보급 주체가 적절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청원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장은 “BD20 사용요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바이오디젤 업계가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하여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이 강화되고 면세 기간 연장으로 보급 초기에 소비자가격 상승 없이 청정에너지인 바이오디젤 보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바이오디젤 상용화를 시작한 후 자동차용 경유(BD5)와 BD20을 통해 바이오디젤이 순조롭게 보급되고 있다.
BD5 형태로 경유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은 모든 정유사와 주유소에서 일반 경유차량에 보급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4.6만㎘, 올해 상반기 5.8만㎘로 당초 자발적 협약 물량(2006년 하반기 4.5만㎘, 2007년 9만㎘)을 크게 넘어섰다.
BD20에 섞여 보급된 바이오디젤은 지난해 하반기 20㎘, 올해 상반기 47㎘이며, BD20 지정사업자도 레미콘업체 등에서 서울시, 강동구청 등 지자체로 지속 확대되어 현재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황화합물,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가 줄어들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원료인 작물의 재배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폐식용유 재활용으로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어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또 경유의 황함량 규제에 따라 나타나는 기계적 윤활성 저하라는 문제점을 바이오디젤 혼합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반면, 식용인 원료를 에너지로 소비함에 따라 작물재배를 위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식용작물이나 가축사료 값이 급등해 기아가 확산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계획은 그간 바이오디젤 보급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민간협의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재정경계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수립되었다.
이 보급 계획에 따라 BD5에서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 목표는 내년부터 매년 0.5%p씩 높아져 2012년까지 3.0%가 되도록 설정됐으며, BD20에 대해서는 자가정비시설 의무조항이 완화되어 외부위탁정비계약도 허용되고, 전용주유소에서 지자체 보급이 추진된다.
◈BD5 : 바이오디젤이 5% 이하로 기존 경유와 혼합한 경유
◈BD20 : 바이오디젤 20%와 기존경유 80%를 혼합한 경유대체연료
◈BD100 : 바이오디젤 원액으로 BD5와 BD20 제조시 혼합하는 원료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해 정부는 BD5, BD20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에 대해 적용되는 교통세(리터당 358원), 교육세(교통세의 32.5%), 주행세(교통세의 15%) 면제 혜택 기간을 당초 올해말까지에서 201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의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리터당 528원의 세금 면제 혜택이 지속된다. 바이오디젤은 경유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 초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세감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경유보다 약 40~70% 비싸지만, 그만큼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혼합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유값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정부는 또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팜유와 자트로파유 등으로 원료를 다양화하는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국내에서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 유채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폐식용유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대두유(77%), 국내 회수 폐식용유(23%)
이와 함께 바이오디젤 외에도 수소연료전지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수송용으로 대체가능한 에너지원별로 기술발전 정도와 상용화시기, 투자비용,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등을 평가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이 계획에서는 불확실한 유가와 바이오디젤의 수급 및 가격, 국제적인 바이오연료 보급 추이, 국산원료의 생산 추이,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1년 이후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등 보급방안은 2010년 하반기에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번 보급 계획으로 향후 바이오디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과열을 막고 각 보급 주체가 적절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청원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장은 “BD20 사용요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바이오디젤 업계가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하여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이 강화되고 면세 기간 연장으로 보급 초기에 소비자가격 상승 없이 청정에너지인 바이오디젤 보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바이오디젤 상용화를 시작한 후 자동차용 경유(BD5)와 BD20을 통해 바이오디젤이 순조롭게 보급되고 있다.
BD5 형태로 경유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은 모든 정유사와 주유소에서 일반 경유차량에 보급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4.6만㎘, 올해 상반기 5.8만㎘로 당초 자발적 협약 물량(2006년 하반기 4.5만㎘, 2007년 9만㎘)을 크게 넘어섰다.
BD20에 섞여 보급된 바이오디젤은 지난해 하반기 20㎘, 올해 상반기 47㎘이며, BD20 지정사업자도 레미콘업체 등에서 서울시, 강동구청 등 지자체로 지속 확대되어 현재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황화합물,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가 줄어들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원료인 작물의 재배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폐식용유 재활용으로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어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또 경유의 황함량 규제에 따라 나타나는 기계적 윤활성 저하라는 문제점을 바이오디젤 혼합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반면, 식용인 원료를 에너지로 소비함에 따라 작물재배를 위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식용작물이나 가축사료 값이 급등해 기아가 확산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