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CO2 배출량 기반의 과세 도입한다

독일이 CO2 배출량에 따른 과세 제도를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은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모든 EU 국가가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소비자는 CO2와 엔진 배기량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을 고려해 차를 고르게 된다.
영국의 경우 이미 신차 출시 때 CO2 배출량이 명시된 스티커를 붙이고 나온다. 2005년 자발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시간이 갈수록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가장 친환경적인 ‘A'부터 ’G'까지 등급이 나눠진다.

초안에 따르면 CO2 배출량이 아주 낮은 차들에 한해 세금 면제도 고려 중이다. 세금 면제 대상은 CO2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모델에 해당된다. 현재 이 기준에 부합되는 모델은 폭스바겐 폴로 블루모션(99g/km) 정도에 불과하다.
독일 VDA의 회장 마티아스 비스만은 아우토빌보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 제안이 통과된다면 빠르면 내년 7월, 늦어도 2009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스만은 “EU 국가에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CO2는 전체의 12%에 불과해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