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동차 CO2 배출에 따른 세제 도입 예정

프랑스 대통령이 올 10월 발표한 광범위한 환경정책의 핵심은 차량의 CO2 배출량에 따라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시스템으로 이는 프랑스에서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현재 176g/km인 CO2 평균 배출량을 2021년까지 130g/km로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동 시스템은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 연비가 우수한 차량 구입자에게는 보너스를 제공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네덜란드의 시스템과 유사하다.

한편 네덜란드는 2008년 1월부터 고연비차 구입자(label A)에 대한 보너스를 1,400유로로 높이고, 연비효율이 최하위권인 차량 구입자(label G)에 대한 패널티를 540유로에서 1,600유로로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