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2년부터 자동차 CO2 배출 규제

유럽위원회(EC)는 자동차의 CO2 배출 규제 법안을 발표하였다. 자동차업체에 대해 승용차의 CO2 배출량을 현재의 평균 배출량보다 약 20% 저감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상회하는 차를 판매하는 경우에 2012년부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벌금은 2012년 CO2 배출기준 120g/km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배출량 g/km당 20유로에서 15년 95유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규제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EU가 처음.

* EU의 CO2 초과배출에 대한 연도별 벌금액
- g/km 초과시 1대당 벌금액 : 2012년 20유로, 2013년 35유로, 2014년 60유로, 2015년 90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