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완전무공해차 의무판매대수 또 낮춘다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보다 훨씬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대기자원국(CARB)는 3월 27일, 자동차 메이커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완전무공해차(ZEV)의 판매대수를 70% 삭감해 하향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990년대에 시작된 완전무공해차 의무판매대수의 수정은 이번이 다섯 번째. 완전무공해차의 실용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에 규제를 변경한 것인데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규제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22개사에 대해 연료전지차와 전기자동차등 유해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ZEV의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작됐었다. 첫 번째 시한이 1998년이었으나 2003년으로 연기되었다. 다시 2003년까지 판매대수의 10%를 완전무공해차로 해야한다고 하는 규제가 자동차회사들의 개발 경쟁에 불을 붙이는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높은 비용과 실용화 지연등으로 고급은 늦어졌다. 그 때문에 2003년에는 2012~2014년에 2만 5,000대의 완전무공해차를 판매해야한다는 기존이 변경되었다.
CARB의 추계로는 2006년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운행중인 연료전지차는 160대, 전기자동차는 4,40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CARB는 연료전지는 높은 차량가격과 내구성 검증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문기관의 제언을 받아 들여 현행 규정의 30%인 7,500대까지 기준을 낮추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가정용 콘센트에서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등 초저배기가스차를 동기간에 약 5만 8,000대 판매해야 한다는 의무도 동시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CARB는 후회는 아니라며 전체적으로는 기준을 높이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