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기반의 세제, EU 국가로 확산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 ACEA(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따르면 거의 모든 EU 국가가 승용차에 한해 CO2 기반의 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15개월 동안 프랑스와 스페인, 핀란드, 아일랜드가 CO2에 따른 세제를 도입해 EU 멤버 중 총 14개 국가가 이 같은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와 덴마크, 포르투칼 역시 비슷한 세제를 도입할 것을 고려 중이다.

현재 CO2 기반의 세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태리는 최초의 차를 살 때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프랑스와 영국은 대수에 상관없이 개인이나 회사 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CO2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업계는 차등 부과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다. 세금이 부과되는 수준을 CO2의 배출량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야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 또 EU 국가는 각 나라마다 출력과 가격, 무게, 실린더 개수 등으로 자동차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CO2에 따른 균형 잡힌 세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