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O2 배출량 과다 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 가능성 고조

유럽자동차시장에 CO2 배출량 과다 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벌금 부과는 회원국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조치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유럽의회에 영향력이 있는 법률 전문가들은 CO2 규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완성차업체에 대해 EU집행위(EC)가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법률 전문가들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CO2 규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는 행정적인 제재로서 재정적 성격을 가진 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유럽의회 일각에서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지 못해 CO2 배출량이 많은 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가 무산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독일 출신의 유럽의회 Lehne의원은 벌금 부과는 금융조치로서,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므로 EC의 CO2 규제 목표치 130g/km은 실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