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주 정부에 배기가스 규제 권한 부여 추진

미국 상원은 주 정부에 배기가스 규제 권한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가결될 경우 주 정부의 독자적인 배기가스 규제가 가능하다. 미국 상원 환경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와 16개 주 정부에 독자적인 배기가스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주 정부가 배기가스 규제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지난해 12월 미국 환경청(EPA)의 결정을 번복하여 각 주 정부에 규제 권한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상원에는 60일 안에 EPA의 결정을 번복하라는 또 다른 법안이 계류중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오바마와 클린턴 상원의원이 법안에 찬동하고 있으며, 공화당 맥케인 후보는 캘리포니아 주의 프로그램에 서명하였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도 상정되어 있는데 하원 에너지 및 통상위원회 딩겔 위원장은 주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