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원자재 우선 순위 위한 방위생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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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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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03 10:0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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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의 미국 내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한국전쟁시대 방위생산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cnbc등 복수의 미디어가 보도했다. 방위생산법은 미국 대통령이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및 망간과 같은 특정 제품을 생산할 것을 승인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국방생산법(DPA)은 "국방 및 국토안보 조달 요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국내 생산 역량을 강화, 확대, 유지하기 위해 대출, 대출 보증, 구매, 구매 약정 등 다양한 금융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이 PDA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관련 지침을 발표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전략적이고 중요한 자료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방증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국내 채굴 및 처리를 통해 이러한 자료의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바이든이 이 지침에 서명하면 기업은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및 망간의 전술한 물질을 추출할 특정 프로젝트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정부 자금 조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바이든의 계획은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뿐만 아니라 고정 된 저장 및 예를 들어 건물에 히트 펌프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2월 중순, 미국 정부는 배터리 재료에 대한 국내 공급망 구축에 3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원자재에 대한 의존문제가 크게 부상하면서 이 조치가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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