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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ATL, CALB와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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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2-12-01 08: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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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ATL이 경쟁사인 CALB를 상대로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의 전기차 포털 cnevpost은 CALB는 2022년 11월 29일, 푸젠성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CATL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CATL에 약 263만 위안(36만 8,000달러)의 손해 배상금과 발명 특허의 임시 보호 기간에 대한 비용으로 약 12만 7,500 위안을 지불하고 CATL의 합당한 비용으로 20만 위안을 지불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CALB는 자사 제품이 소송에서 앞선 기술과 완전히 다른 첨단 기술을 채택했으며 기존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지 확정적이고 유효한 판결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최종 판결 시기와 결과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cnevpost는 보도했다. .

 

또한 이 판결은 특허 침해에 대해 CALB에 대한 CATL의 사례 중 일부에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CATL이 지난해 7~9월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CALB는 5건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CATL의 청구 금액은 1억 8,500만 위안이었다. 지난 8월 1일 CATL은 또 다른 특허 침해에 대해 CALB를 상대로 1억 3000만 위안(RMB)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 외에도 더 큰 청구가 진행 중인 4건의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서는 한다. 2021년 7월 21일, CATL 은 수만 대의 차량에 사용된 배터리가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CALB를 특허 침해로 공식 고소했다고 처음으로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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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B는 중국의 전원 배터리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CABIA(China Automotive Battery Innovation Alliance)에 따르면 CALB는 10월 중국에 2.06GWh의 전력 배터리를 설치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6.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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