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 아일랜드에서 모든 신축 건물과 16,000 평방 피트보다 큰 주차장에 태양 전지판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Solar Neighborhoods Act (RI H5851)라고 하는 이 법안은 로드 아일랜드 건축 법규위원회가 다음에 대한 새로운 코드 요구 사항을 수립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신축 단독 주택에는 예상 평균 연간 전기 사용량의 80 % 또는 배터리 저장 에너지 효율 및 수요 저장 조치가 포함된 경우 40 %를 생산하는 태양광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최대 10 층 높이의 다가구 주택 및 대형 상업용 건물에는 지붕 크기, 건물 유형 및 점유와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정한 최소 발전 용량을 충족하는 태양광이 있어야 한다.  약 98개의 주차 공간에 해당하는 1만 6,000평방피트보다 큰 야외 지붕이 없는 주차장과 새로운 주차장은 주차장 표면의 최소 50%를 덮는 태양광 패널 캐노피를 설치해야 하고, 주차 공간의 5%는 전기차 충전소가있어야 하며, 추가로 20%의 주차 공장에는 향후 전기차 충전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을 후원 대표 보일란( Boylan)은 [WJAR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다. 학교든 집이든 상업용 건물이든 새 건물을 지을 때마다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 소비자는 에너지에 대해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스스로 생산할 것이며 동시에 태양 전지판을 지붕에 올려 놓는 것은 건설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포함하며 우리는 그것을 할 때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승리, 승리, 승리와 같다.”

솔라 네이버후드 법은 하원 기업위원회에서 추가 연구를 위해 개최 할 것을 권고했으며, Boylan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언급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의무화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모든 새 건물이 태양전지판을 가지고 있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

한편 프랑스는 2022년 11월 80대 이상 주차장 태양광 발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재생 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의 일환으로,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양을 10배로 늘리고 육상 풍력 발전 단지의 전력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도쿄 지방의회도 2022년 12월 일본 수도의 대규모 주택 건설업자가 짓는 모든 새 주택에 2025 년 4 월부터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도쿄에서 태양 전지판을 호스팅 할 수 있는 건물의 4 %만이현재 실제로 태양 전지판을 가지고 있다. 인구 1,400만명의도쿄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재생 가능 발전 목표를 이전 22-24%에서 2030년까지 36-38%로 전반적으로높였다. 재생 에너지는 2030 년 일본 발전 믹스의 34.6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신축 건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 의무가 있는 유일한 주이며 매사추세츠는 태양광 위임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만이 2030년 30.2%의 목표를 21.5%로 낮춰 역행하고 있다. IRA와 CBAM 등 다양한 탄소 관련 규제가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산업의 현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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