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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인 CNG버스 정책, 계속 유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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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2-11-01 2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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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확대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CNG 버스는 폭발사고 등 안정성 문제가 그동안 대두된 데 이어, 환경성ㆍ경제성 부분에서도 다른 연료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클린디젤'의 등장으로 디젤의 연비와 환경성, 경제성이 우수해지면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디젤하이브리드버스 확대정책을 펴나가는 것과는 달리 CNG버스를 확대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정책과 세계 자동차 산업의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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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통안전협회,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김정태 의원이 함께 31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CNG버스 정책 바로보기’ 토론회에서 그린카연구센터 정동수 센터장은 “현재 국내 버스 보급률 93%에 이르는 국내 CNG버스의 메탄가스(CH4) 배출량이 유로5의 배출허용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국내 CNG버스는 유럽시장에 수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국내 버스 배출가스의 현재 기준은 유로5의 규제항목(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입자개수, 암모니아, 메탄가스) 가운데 메탄가스만 유일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어, '이는 CNG버스 보급을 위한 편파적인 기준‘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 발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한국기계연구원 그린카연구센터가 지난 24일 발표한 ‘버스별 비교평가를 통한 국내 시내버스의 국제추세에 부응하는 보급지원 정책 제안’ 연구 결과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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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론회에서는, 현재 CNG버스 구입에 대당 2천만원 수준의 지원이 있는데, CNG버스와 디젤 버스의 환경편익 비용 차이는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아 CNG버스에 대한 특혜가 과도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경제성과 안전성 부문에서도 CNG버스는 디젤버스, 디젤하이브리드 버스 대비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당 7천만원을 웃도는(10년간) CNG버스의 국고지원이 예산낭비이며, 빚더미에 앉은 서울시에게는 CNG버스 지원이 더더욱 우선 예산 삭감 대상이라는 김정태 서울시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CNG버스 안전성에 대해서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는 “폭발 위험이 큰 고압 가스에 과열 용이한 엔진, 타이어 파열 취약 등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되는 CNG버스는 천연가스 생산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중교통 버스로 이처럼 대대적인 보급 지원을 하지 않는다” 라며 “당국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CNG버스 연료통 사고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통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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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와 연비 위주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여전히 배출가스 규제에 머물러있는 국내 기준 하에 보급된 CNG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부적합하며 환경성, 온실가스, 연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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