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술유출 문제로 우리가 얻고 잃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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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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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1-16 06:3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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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술유출 문제로 우리가 얻고 잃는 것은?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지난 주 발생한 쌍용차 기술유출 사건으로 국민들은 국내 뉴스 중 상당한 관심사를 나타내었다. 연간 수시로 발생하는 자동차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은 사후약방문 식으로 문제점 및 대안이 무엇인지 계속 언급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유출된 기술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되는 중앙처리장치 HCU라는 장치여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쌍용자동차 측에서는 TV 설명서 수준의 내용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검찰은 분명한 핵심 기술 유출로 중국 상하이 자동차측의 부소장은 기소중지하고 쌍용차 관련자를 기소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결국은 문제가 소지가 된 상하이 자동차는 어떤 조치도 못 취하고 쌍용차만 문제가 되는 형태가 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술유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기업인 사항이 자동차와 계열사인 쌍용자동차의 공식적인 협약체결이 없이 진행되었다는 부분은 누구도 변명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쌍용자동차측은 피해보상을 생각하기 보다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간주하여 평가절하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지난 주 최종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부결되면서 다음 달 11일 최종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론을 다시 지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부각으로 현재의 쌍용자동차의 입장이 어정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번 검찰의 발표는 2007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기술유출을 의심하면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2006년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시부터 노조는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이 사실의 일부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상하이 자동차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분명히 잘못된 시작이었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판결이 있었으면 한다. 그 당시에도 기술적인 수준이 많이 뒤떨어진 상하이 자동차에의 매각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하던 목소리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 현재의 쌍용차 문제도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계속 인수 후부터 제기되던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하여 상하이 자동차에서는 기술이전에 대한 로얄티 부분을 쌍용자동차에게 250억원 정도를 지불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모든 금액이 모두 지불되었는 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출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사례가 종종 매스컴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다음의 몇 가지 부분을 조사하면 쉽게 확인될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술 유출 정도의 확인은 검찰에서 확보한 유출 정보를 전문가 집단에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에서도 조만간 이 부분의 확인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기술은 전혀 정보가 없는 경우 새롭게 만들어내는 경우와 일부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경우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극히 어려우나 샘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첨가하여 업그레이드 시키기는 매우 쉬운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특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기술 이전’과 ‘기술 유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더욱이 이번과 같이 모기업에서 압력을 구사하여 계열사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지만 허가 없이 한장의 도면이라도 유출하면 그 자체가 기술유출인 것이다.
둘째로 이번 기술은 일반적인 기존의 기술이 아닌 미래 친환경 자동차인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핵심기술인 것이다.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아 선진국에서도 혈안이 되어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정보도 상황에 따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이번 기술에는 연구개발비의 반에 해당되는 국가 비용이 3년 동안 56억원이나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단순한 쌍용자동차만의 아닌 국가의 정보인 것이다. 그 만큼 다른 사례와 다르다는 것이다.
넷째로 상하이 자동차로 인수되면서 계속 불거진 기술유출 논란 중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산을 맡기면서 잘 간수하라고 계속해서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검찰의 발표에 대한 시기문제이다. 3년 동안 기술유출 문제에 대하여 진행되어 오면서 지금과 같이 쌍용자동차의 미래를 결정지을 이 시점에서 검찰이 발표를 하였느냐는 것이다.
지금 시점은 결국 상하이 자동차는 기소도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조절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이러한 기술유출 문제가 다수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도 대책인 항상 없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 차원의 검증 위원회와 세부적인 인증 절차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증 절차는 물론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술유출 문제는 아직 진행형이나 이번 문제를 계기로 우리의 기간 사업과 방위산업 등 국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확실한 검증 시스템과 관련 법제화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유출된 정보의 손실 계산도 힘들지만 수년 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후유증을 생각하면 그 피해는 계산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의 기술수준이 최근 급격히 높아지면서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이나 전기자동차 기술은 더욱 타국의 목표가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은 만들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한 기술을 확실하게 보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지난 주 발생한 쌍용차 기술유출 사건으로 국민들은 국내 뉴스 중 상당한 관심사를 나타내었다. 연간 수시로 발생하는 자동차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은 사후약방문 식으로 문제점 및 대안이 무엇인지 계속 언급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유출된 기술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되는 중앙처리장치 HCU라는 장치여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쌍용자동차 측에서는 TV 설명서 수준의 내용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검찰은 분명한 핵심 기술 유출로 중국 상하이 자동차측의 부소장은 기소중지하고 쌍용차 관련자를 기소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결국은 문제가 소지가 된 상하이 자동차는 어떤 조치도 못 취하고 쌍용차만 문제가 되는 형태가 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술유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기업인 사항이 자동차와 계열사인 쌍용자동차의 공식적인 협약체결이 없이 진행되었다는 부분은 누구도 변명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쌍용자동차측은 피해보상을 생각하기 보다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간주하여 평가절하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지난 주 최종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부결되면서 다음 달 11일 최종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론을 다시 지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부각으로 현재의 쌍용자동차의 입장이 어정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번 검찰의 발표는 2007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기술유출을 의심하면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2006년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시부터 노조는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이 사실의 일부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상하이 자동차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분명히 잘못된 시작이었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판결이 있었으면 한다. 그 당시에도 기술적인 수준이 많이 뒤떨어진 상하이 자동차에의 매각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하던 목소리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 현재의 쌍용차 문제도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계속 인수 후부터 제기되던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하여 상하이 자동차에서는 기술이전에 대한 로얄티 부분을 쌍용자동차에게 250억원 정도를 지불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모든 금액이 모두 지불되었는 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출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사례가 종종 매스컴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다음의 몇 가지 부분을 조사하면 쉽게 확인될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술 유출 정도의 확인은 검찰에서 확보한 유출 정보를 전문가 집단에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에서도 조만간 이 부분의 확인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기술은 전혀 정보가 없는 경우 새롭게 만들어내는 경우와 일부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경우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극히 어려우나 샘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첨가하여 업그레이드 시키기는 매우 쉬운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특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기술 이전’과 ‘기술 유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더욱이 이번과 같이 모기업에서 압력을 구사하여 계열사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지만 허가 없이 한장의 도면이라도 유출하면 그 자체가 기술유출인 것이다.
둘째로 이번 기술은 일반적인 기존의 기술이 아닌 미래 친환경 자동차인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핵심기술인 것이다.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아 선진국에서도 혈안이 되어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정보도 상황에 따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이번 기술에는 연구개발비의 반에 해당되는 국가 비용이 3년 동안 56억원이나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단순한 쌍용자동차만의 아닌 국가의 정보인 것이다. 그 만큼 다른 사례와 다르다는 것이다.
넷째로 상하이 자동차로 인수되면서 계속 불거진 기술유출 논란 중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산을 맡기면서 잘 간수하라고 계속해서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검찰의 발표에 대한 시기문제이다. 3년 동안 기술유출 문제에 대하여 진행되어 오면서 지금과 같이 쌍용자동차의 미래를 결정지을 이 시점에서 검찰이 발표를 하였느냐는 것이다.
지금 시점은 결국 상하이 자동차는 기소도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조절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이러한 기술유출 문제가 다수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도 대책인 항상 없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 차원의 검증 위원회와 세부적인 인증 절차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증 절차는 물론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술유출 문제는 아직 진행형이나 이번 문제를 계기로 우리의 기간 사업과 방위산업 등 국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확실한 검증 시스템과 관련 법제화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유출된 정보의 손실 계산도 힘들지만 수년 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후유증을 생각하면 그 피해는 계산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의 기술수준이 최근 급격히 높아지면서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이나 전기자동차 기술은 더욱 타국의 목표가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은 만들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한 기술을 확실하게 보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