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앞으로의 과정을 예측한다.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지난 주 현안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FTA에 대한 진전 가능성을 예상하였으나 그리 쉽게 발효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2년 반동안 타결 이후 전혀 진전되지 않아 다른 국가와의 FTA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그 만큼 효과가 큰 시장이어서 한미FTA에 기대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내년 1월 1일부터 한인도FTA가 발효되고 한유럽FTA도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가능성이 커서 가장 앞서 타결된 한마FTA는 가장 늦게 발효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우리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큰 나라로 세계 시장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미국과의 FTA는 필연적인 국가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지난 2년여 동안 협정된 한미FTA 중 자동차 분야가 불균형 협정이 되어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여 왔다. 미국 자동차 업계나 의회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여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진전 의지를 기대하여 온 것도 사실일 것이다. 이번에 응답한 우리 대통령의 발언으로도 논란이 될 만큼 민감한 사안이 될 정도이다.

미국은 계속 잘못된 자동차 협상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미국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항상 언급하는 비무역 장벽을 언급하고 있으나 짐작하기 어려운 만큼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앞으로 한미FTA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추가 협의가 이루어질 지 궁급하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를 추론하여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첫째 미국은 한국차의 70만대 수출에 비하여 미국차 6천대를 수입하는 가장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6%대 까지 상승한 수입차 점유율이 올 4%대까지 떨어진 것은 노후차 지원 등이 한국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차와 더불어 유럽차, 일본차가 같은 조건에서 판매되고 있고 경쟁력이 높으면 당연히 판매가 잘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월 국내에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수천대가 예약되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국산차, 수입차 구분하지 않고 가격, 품질, 애프터서비스 등 냉정한 판단기준으로 차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수입차는 10% 점유율을 넘어 15%대로 갈 것이 확실 시 된다. 미국차가 매년 5천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국내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아니라 미국차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저연비와 큰 차체, 낮은 디자인 완성도 등 어느 하나 소비자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가장 근본적인 조건인 친환경, 고연비, 소형화의 3대 요소에 하나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미국 GM이나 크라이슬러 등이 파산보호신청을 거친 이유도 내부적인 경영전략 등 다양한 문제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미국차의 경쟁력이 크기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은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도입된 미국의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도 정작 미국차를 늘리기 보다는 한국차나 일본차의 판매가 늘어 입지가 줄어든 미국의 입장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미국이 언급하는 비무역장벽은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지금의 비관세 장벽 등은 그리 외국과 비교하여 그리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미 지난 한마FTA 협의 때 관세와 비관세 측면에서 미국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하나하나 항목을 비교하면 절대 우리가 유리하지는 않다는 얘기이다. 미국의 구체적인 제안을 들어봐야 하겠으나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미국차 수출을 위한 우리의 관세를 더욱 넓혀 중대형차에 유리하게 조건을 넓히거나 미국 내의 관세 철폐기간을 늘려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전자보다 후자쪽에 치우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각지를 돌면서 이제 미국 본토는 남을 위한 자리내주기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왔다. 즉 우리 시장을 열기보다는 자국 시장의 보호기간을 늘려 잡겠다는 것이다. 최근의 보호주의 색채가 강해지는 것도 유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내 시장의 장벽 철폐는 미국차의 국내 판매를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도리어 경쟁력이 강한 일본차나 유럽차가 덕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 때 협정된 내용은 부품 원산지 비율을 낮게 책정하여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차와 유럽차가 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크게 수입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번 추가 협의에서 부품원산지 60~70% 이상으로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내째로 이번 미국의 한미FTA 문제는 실제로의 문제보다는 미국 내의 자동차 산업이나 의회 관계자들을 토닥거리는 형식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의 부담을 생색을 내면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떨어지는 자동차 품질과 경쟁력이 약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조건을 내세우기 전에 시간을 벌어보자는 의도가 깊게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한유럽FTA의 발효는 미국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렛대 효과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현안이 없어 한유럽FTA는 생각 이상으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미국으로서는 한국 내에서의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수는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차의 품질, 시간적 여유, 미국 내에서의 입지 등 어느 것 하나 장점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국산차는 약 2년 전부터 품질이나 가격 등 여러 측면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같은 조건에서도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중국, 유럽, 인도 등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싸워 볼만하다는 것이다.

칼자루는 분명히 우리가 쥐고 있는 만큼 여유를 가지고 편하게 미국의 입장을 지켜보아도 될 것이다. 미국의 주장 내용을 확인하면서 추가 항목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아마도 재협상은 전혀 아니며, 추가 협상도 어려울 것이며, 굳이 한다면 항목별 수정 정도가 되지 않을 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하루속히 타결되어 발효가 되었으면 한다.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은 확실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