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자동차기술 유출, 심각한 수준이다.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
승인 2007-12-28 07:02:12 |
본문
첨단 자동차기술 유출, 심각한 수준이다.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엊그제 발생한 현대자동차의 자동변속기 등 첨단 부품 기술의 중국 유출은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연간 수차례씩 발생하는 자동차 기술 유출은 심각한 지경을 넘어 경쟁분야를 송두리째 넘기는 국가적인 손실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지난 5월 기아자동차에 유출된 신기술에 의한 피해는 최소 4조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규모가 심각한 실정이며, 그 동안 음으로 양으로 유출된 기술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이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조선, 자동차 중에서도 자동차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관련된 생활과 직결된 산업이 많아서 종사하는 인원도 광범위하고 다른 분야에 주는 영향도 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치고 자동차 산업에 매달리지 않는 국가가 없을 정도로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부존자원과 환경이라는 주요 관심사와 직결된 분야가 바로 자동차 산업이어서 관심도가 높을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1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중국을 먹여 살릴 주요 산업을 규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합작형태의 공장 설립을 조건으로 하거나, 부설연구소를 필수적으로 설립하게 만든다든지, 각종 규정을 내걸어 자국의 국산화를 유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외국사 입장에서는 차량제작과 판매를 하면서도 최대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서로가 물고물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서로간의 정보 입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합작형태 회시인 북경현대자동차의 제 2 공장 준공이 늦어진 이유도 부설연구소의 건립에 따른 이견으로 한달 이상이 늦어져 신차종 생산 차질에 따른 점유율 하락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적발된 기술유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기술 유출된 사례는 10~20배 정도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 산업은 파급효과가 커서 유출된 기술이 다른 분야에 주는 연계효과가 크다는 데에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장치에 대한 모방은 한번만 보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나 백지상태에서 개발을 위해서는 수십 배 힘든 과정을 통하여 자본과 인력이 투자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개발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중국정부나 기업은 보호는 커녕 단속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적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다 보니 설사 대기업의 기술모방 문제로 제소를 하더라도 승소도 어렵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는 기간이 길어 포기하고 적당히 협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으로 기술유출이 되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소유권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넘어 국부 유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기관 및 제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현대자동차에서 유출된 자동변속기 기술은 지난 2005년 유출된 기술이 지금 적발된 경우이지만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변속기 기술은 자동차 산업에서 엔진과 안전 프레임 구조 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4단에서 6단이나 8단으로 올라가는 기술개발도 어렵지만 수동변속기 수준에서 자동변속기 수준으로 올라가는 수준은 몇 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술 유출은 중국의 자동차 기술을 또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와의 기술적인 격차가 상당부분 좁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중국의 기술 수준은 예전의 단순한 모방을 벗어나 자립적인 기술을 보유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선진 기술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보탠다면 급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 유입을 위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기여서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방법도 다양해져 단순한 설계도면 유입을 비롯하여 연구원 포섭, 현지 기관을 통한 정보 입수, 합작생산, 선진 기업 인수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자동차 기술은 이러한 각종 방법에 의하여 상당 부분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제는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이나 연구관련 인력의 관리는 물론 퇴직 후의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여야 한다. 특히 첨단 정보의 접근은 초기부터 차단하여 최소한의 핵심 인원만이 확인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 관련 인력의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기술유출은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만큼 단순한 금전에 의한 유출은 근본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보안체계도 다시 점검하여야 한다.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보안문제가 심각하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IT강국의 위상에 걸 맞는 보안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첨단 기술의 경우 국가에서 관장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유출 방지 및 유출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기술을 보유한 국가 간의 협조와 정보교환도 중요할 것이다. 연구관련 당사자들의 마음가짐도 다져야 한다. 단순한 금전이나 순간의 만족감 보다는 의무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 자신부터 다스리는 자기 컨트롤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어렵사리 만든 첨단 기술,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고 이번 기술유출을 동기 삼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엊그제 발생한 현대자동차의 자동변속기 등 첨단 부품 기술의 중국 유출은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연간 수차례씩 발생하는 자동차 기술 유출은 심각한 지경을 넘어 경쟁분야를 송두리째 넘기는 국가적인 손실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지난 5월 기아자동차에 유출된 신기술에 의한 피해는 최소 4조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규모가 심각한 실정이며, 그 동안 음으로 양으로 유출된 기술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이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조선, 자동차 중에서도 자동차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관련된 생활과 직결된 산업이 많아서 종사하는 인원도 광범위하고 다른 분야에 주는 영향도 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치고 자동차 산업에 매달리지 않는 국가가 없을 정도로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부존자원과 환경이라는 주요 관심사와 직결된 분야가 바로 자동차 산업이어서 관심도가 높을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1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중국을 먹여 살릴 주요 산업을 규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합작형태의 공장 설립을 조건으로 하거나, 부설연구소를 필수적으로 설립하게 만든다든지, 각종 규정을 내걸어 자국의 국산화를 유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외국사 입장에서는 차량제작과 판매를 하면서도 최대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서로가 물고물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서로간의 정보 입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합작형태 회시인 북경현대자동차의 제 2 공장 준공이 늦어진 이유도 부설연구소의 건립에 따른 이견으로 한달 이상이 늦어져 신차종 생산 차질에 따른 점유율 하락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적발된 기술유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기술 유출된 사례는 10~20배 정도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 산업은 파급효과가 커서 유출된 기술이 다른 분야에 주는 연계효과가 크다는 데에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장치에 대한 모방은 한번만 보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나 백지상태에서 개발을 위해서는 수십 배 힘든 과정을 통하여 자본과 인력이 투자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개발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중국정부나 기업은 보호는 커녕 단속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적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다 보니 설사 대기업의 기술모방 문제로 제소를 하더라도 승소도 어렵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는 기간이 길어 포기하고 적당히 협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으로 기술유출이 되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소유권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넘어 국부 유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기관 및 제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현대자동차에서 유출된 자동변속기 기술은 지난 2005년 유출된 기술이 지금 적발된 경우이지만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변속기 기술은 자동차 산업에서 엔진과 안전 프레임 구조 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4단에서 6단이나 8단으로 올라가는 기술개발도 어렵지만 수동변속기 수준에서 자동변속기 수준으로 올라가는 수준은 몇 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술 유출은 중국의 자동차 기술을 또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와의 기술적인 격차가 상당부분 좁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중국의 기술 수준은 예전의 단순한 모방을 벗어나 자립적인 기술을 보유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선진 기술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보탠다면 급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 유입을 위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기여서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방법도 다양해져 단순한 설계도면 유입을 비롯하여 연구원 포섭, 현지 기관을 통한 정보 입수, 합작생산, 선진 기업 인수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자동차 기술은 이러한 각종 방법에 의하여 상당 부분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제는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이나 연구관련 인력의 관리는 물론 퇴직 후의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여야 한다. 특히 첨단 정보의 접근은 초기부터 차단하여 최소한의 핵심 인원만이 확인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 관련 인력의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기술유출은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만큼 단순한 금전에 의한 유출은 근본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보안체계도 다시 점검하여야 한다.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보안문제가 심각하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IT강국의 위상에 걸 맞는 보안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첨단 기술의 경우 국가에서 관장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유출 방지 및 유출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기술을 보유한 국가 간의 협조와 정보교환도 중요할 것이다. 연구관련 당사자들의 마음가짐도 다져야 한다. 단순한 금전이나 순간의 만족감 보다는 의무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 자신부터 다스리는 자기 컨트롤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어렵사리 만든 첨단 기술,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고 이번 기술유출을 동기 삼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