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비수가 문제는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니다. 보험 정비수가는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 시 보험 처리를 위하여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지정하여 정비업체에서 받는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은 지역별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협약을 맺어 진행해오고 있고 정비업계에서는 수입의 약 50%~70%에 이를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비용의 기준 설정은 지난 7년 동안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서로의 입장을 표명해 온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시장 경쟁 논리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대기업 중심의 보험업계와 달리,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영세업종인 정비업계에서는 균형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공표를 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공표제도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하여 서로 간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문제의 경우 정부 차원의 공표를 하여 이 기준으로 서로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이다. 지난 수년 동안 제 3의 기관에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수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두 번의 정책용역이 진행되었으나 유리한 입장이면 찬성하고 불리하면 반대하는 논리가 계속되어 왔고 민감한 사회적 문제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2008년 후반 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양측이 모인 가운데 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 기관에 정비수가에 대한 용역을 맡기고 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라고 용역 의뢰를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자문을 하던 필자는 이 연구원 선정을 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진행될 때 마다 양측의 합의와 도장을 받아 진행할 것을 주문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주문하였다. 나중에 결과에 대하여 불리하면 또 반대하던 논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였다. 1년이 지난 지난 3월에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임박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재현되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상이 되풀이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두고 객관적인 위원을 위촉하여 연구 과정상의 문제가 없는 지 결과는 제대로 도출되었는지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는 두 번의 회의를 거쳐 특별한 사안이 없이 제대로 된 연구결과임을 입증하여 결과문을 제출하였다. 위원들은 각각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세부적으로 문제 소지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언급하여 최종 협상에서 조율할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던 필자로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현재 공표는 아직 되지 않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미 입증된 공정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연일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신뢰와 양보에 대한 입장이 무너지면서 점차 가지 말아야 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현 시점에서 몇 가지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연구결과에 대한 입중이 확인된 만큼 국토해양부에서는 조속히 보험 정비수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지난 2005년 이래 보험 정비수가는 일반적인 물가상승분도 고려하지 않아 어떻튼 비용은 상승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종합보험료를 납입하는 개인에게 실제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나 필요하면 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명분아래 한 영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다른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나 너무 오래 지체된 만큼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커져가기 때문이다.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한 필자로서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없음을 표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고민이 여러 부서와 관련 단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어느 모로 판단하여도 이제는 공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더 한다면 세부적인 보험 정비수가액을 국토해양부의 중재 아래 양측이 협의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둘째로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연구용역이 잘못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과정 상의 문제를 당시에 제시하지 않고 결과가 도출된 후 제기하는 것은 그리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도 길거리에서의 규탄대회 등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집행부에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최근 공표제도의 무용론이 흘러나오는 것은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다. 어느 불순세력의 언급일 런지 모르지만 공표제도는 문제의 소비가 큰 현안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권장하는 제도이다. 절대로 의무사항도 아니며, 기준을 잡지 못할 때 제시되는 기준을 말한다. 무용론은 이러한 방향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음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사회는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균형을 잡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넷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과정 상의 명분이나 신뢰성 등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 사안인 만큼 해당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의무를 가지고 자신 있게 발표했으면 한다. 주위에는 사회의 자정능력이 있을 것이고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다섯째,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련 사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다양해져야 하고 전문가들도 많이 양성되어 큰 목소리로 언급하여 주류를 이루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양측의 신뢰성도 더욱 커질 것이고 완전한 선진형 보험 및 정비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약 55조원 시장 중 아직 선진형으로 받돋음하지 못한 영역은 몇 가지가 있다. 이 중 보험수가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하여야 할 후진형 과제이다. 이번 현안을 기회로 한 단계 앞선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어 자동차 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