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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가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the World)을 비롯해 세계 주요 인명사전에 수십차례 등재된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가 애정어린 눈으로 본 자동차산업에 대한 글입니다. 김 교수는 낙후된 중고자동차, 정비, 튜닝 및 이륜차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단체를 조직하거나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교통정책,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0-07-07 20:10:00

본문

자동차로 우리나라의 도로를 운전하기는 선진국에 비교하여 매우 어려운 나라에 속한다. 그 만큼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인지를 하기 위한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시로 공사하는 도로가 많고 하도 많이 파헤쳐서 도로 자체가 누더기가 된 지역도 한 두군데가 아니다. 심지어는 세계의 스포츠카가 다니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 우리나라라고 한다. 특히 아무 곳이나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규격도 통일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아 스포츠카에게는 독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도로 표지판 등도 하도 많고 통일화가 되어 있지 않아 어느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할 지 어지러운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일반인
들이 처음 가는 지역을 꺼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네비게이션이 많이 보급되어 여기에 의지하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가 위안이 되는 경우이다. 그래도 최근에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그나마 다행이라 판단된다. 최근 일부 지역부터 도로 표지만 개선 작업을 진행시키기 시작하여 하나하나 정리되어가고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매끄럽지 못한 지역이 아직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 없을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는 지역의 도로 등을 지정하여 어린이를 보호하는 지역으로 시속 30Km미만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그 만큼 이 지역은 공로 상에서의 안전의식이 약하고 사회 약자의 대표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한다. 그 만큼 항상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튀어나올지 모르는 대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속도가 바로 최대 시속 30Km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스쿨존에서의 지정 속도는 거의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어디부터 스쿨존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스쿨존에서의 속도 저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스쿨존의 존재를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67%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스쿨존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고 OECD국가 중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최고 수준인 상태이다. 경찰청에서는 스쿨존에서의 운전방법이나 행태를 고치고자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계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에서는 스쿨존에서의 5가지 중대 교통법규 위반항목, 즉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을 스쿨존에서 저지르면 일반도로보다 2배로 가중 처벌하도록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은 실정이다. 주변 여건이나 형평성의 원칙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어린이라는 약자에 대한 보호의무는 우리 성인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여야 한다. 문제는 무작정 제제 규정을 강하게 만들어 시행하기 보다는 왜 이렇게 스쿨존에서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함께 개선하여야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몇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스쿨존의 위치를 외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 외곽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스쿨존으로 진입할 때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파격적인 표지판이나 알림판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다른 표지판과 어울려 스쿨존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우리나라는 도로표지판 종류가 많고 다양하여 운전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모두를 인지하기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운전하고 가기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목적지를 찾기가 쉽지 않고 혼동되어 두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제대로 된 정보를 못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쿨존에 가까이 이르러 는 미리 경고 표지판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최대한 알리고 스쿨존 지역에 다다르면 대규모 표지판은 물론 도로 바닥의 색깔이나 지그재그 형태 등 다양한 경계선을 그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인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완충지역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속도를 줄이고 경계를 하도록 하여야 스쿨존에서의 의미가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둘째로 무작정 스쿨존을 지정한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와 붙어 있는 시속60Km의 도로를 무작정 스쿨존으로 지정하면 운전자는 속도를 반으로 줄여 운행하여야 하는데 운행 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리어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면서 위험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완충지역의 경고가 필요하고 스쿨존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 철책을 쌓고 갖가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성역임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가장 눈에 띠는 색깔인 붉은 색의 도로와 표지판을 집중적으로 이용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이러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무작정 스쿨존을 지정하기 보다는 주변의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완충을 하여야 효과도 있고 결과도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쿨존 외곽에 일정 구간을 완충지역으로 선정하여 여기서부터 계도와 경각심을 심어주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경찰의 단속에 대한 유연성이다. 함정단속이 너무 많고 실적 위주의 정책으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경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시속 60Km의 도로에서의 스쿨존에서 숨어서 단속하면 열이면 열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완충지역이 없는 상태에서의 단속은 함정이 될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항상 필요하면 설치하고 한두시간에 목표치의 단속건수를 올리는 방식으로는 선진형 교통문화는 요원하다 할 수 있다. 도리어 필요하면 스쿨존 주요 지역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그 외곽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일 것이다.

넷째로 운전자의 한 템포 느린 운전을 다시 한번 권장한다. 우리의 운전습관은 너무 급하고 거칠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친환경 경제운전인 에코드라이브도 한 템포 느린 운전인 만큼 여유를 갖고 주변 환경을 인지하면서 운전하면 여러모로 장점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에코드라이브의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섯째로 스쿨존 뿐만 아니라 노약자를 위한 실버존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 등도 함께 진행하여야 전체적인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최근 고령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사회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닌 만큼 더욱 섬세하고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쿨존에서의 각종 정책을 너무 스쿨존 안에서만 생각하여 왔다. 운전자가 운전 할 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요구하는 지 인지하고 진행하면 훨씬 좋은 효과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스쿨존 외곽의 완충지대의 선정과 표지판 부착, 독특하고 눈에 띠는 표지판과 환경 조성, 운전자의 한 템포 느린 운전 의지 및 홍보의 중요성, 여기에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스쿨존은 선진형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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