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정책, 재점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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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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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19 1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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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정책, 재점검 하여야 한다.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올 4월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 큰 걸음을 내딛은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저속 전기차 이긴 하지만 국내의 공로 상에 기존의 자동차와는 다른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작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전기차 활성화가 진행되어 정부 각 부서에서는 관련 정책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산학연관이 모두 전기차를 외치는 시기였다. 이후 현 시점에서 보면 전기차는 개점휴업상태이다. 어느 지자체치고 일반인이 저속 전기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엊그제는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 전시회가 열렸다. 각종 완성차와 배터리 및 각종 부품은 물론이고 충전기 등 전기차의 모든 것이 모여 앞으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라는 것이다. 가시적인 방향이나 중요한 움직임은 그 다지 없다는 것이다.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임원들의 공통된 얘기는 정부가 지원은 커녕 지나가는데 다리라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전기차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언급하면 ‘말만 많고 움직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며칠 전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 기업인 LG화학이 미국 본토에서 자동차용 2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의 기공식에 참가하여 미국은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첨단 그린 산업 육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 기반이 고용창출 등 미국의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 외국계는 고사하고 국내 기업의 육성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과 미국의 한 예와 비교하면 걱정부터 앞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우선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이고 어디부터 해야 할 지 정립부터 다시 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너무도 많은 부서가 따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이 모양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적 입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저속 전기차가 개점휴업인 상태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기차는 기존의 차와는 달리 엔진과 변속기가 없고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신개념의 자동차이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에 대한 신뢰성, 내구성 등 여러 면에서 불신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체 차량값의 40%를 넘는 배터리의 내구성 등 의심이 크게 가고 충전기 등의 인프라가 아직 전혀 없는 사실은 당연히 구입을 꺼려하는 주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는 충전기 등 인프라 구축을 가능한한 빨리 구축하고 전기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체 차량값의 반에 육박하는 약 700~900만원의 지원금을 대납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 기반 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터리의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강화 하는 등 문제점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에 전혀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나온 얘기로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자동차 메이커의 고속 전기차에 한하여 약 350만원의 세제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고속 전기차는 아무리 저렴하여도 3,000만원 정도인데 350만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아마 이 비용을 지원받아 구입하는 경우는 국가 관공서나 지자체에만 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내 돈이 아니면 구입할 수 있으나 자신의 돈이 지불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행동에 옮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원 개념부터 다시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속이나 고속 전기차 구분 자체도 어떤 의도로 구성되었는 지도 모르지만 지원에 예외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저속 전기차나 개조 분야는 중소기업이 주로 하고 있고 양산형 고속전기차는 대기업인 자동차 메이커가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의 정책이 대기업에 쏠려있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 산업 구조 자체도 너무 수직적이고 종속적이어서 부품기업의 활성화가 연구개발능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데 전기차 자체도 중소기업에 홀대하는 경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저속 전기차 기업의 경우 국내 기반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공장 등 기반을 옮기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책적 근간을 바꾸어 전체를 아우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전기 이륜차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퀴가 네 개인 일반 자동차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륜차는 자동차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도 홀대를 받아왔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문제점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해결 노력이 소홀하여 왔다. 미래형 전기 이륜차도 마찬가지이다.
이륜차는 분명히 자동차의 한 영역이면서 이동수단으로서의 장점이 많이 있다. 국내에는 50cc 포함 약 240만대의 이륜차가 길거리를 다니고 있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책적 지원에 필히 전기 이륜차 등을 포함시켜 활로에 대한 방향을 이끌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흉내만 낼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었던 만큼 좀 더 전향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로 전기차의 정책적 입안에는 좀 더 전문가가 많이 골고루 참가하여 현실적인 반영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는 중소기업 분야와 대기업 분야가 서로 양분되어 진행되고 있고 서로의 힘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은 요원한 상태이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정부에서도 따로 생각하는 등 통일된 추진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현안을 풀어주어야 한다. 처음은 화려했지만 끝은 보이지 않는 용두사미격의 전기차 정책이 되지 않게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분명히 전기차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신 성장 동력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배터리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 기술이 세계 수준급인 만큼 잘만 노력한다면 처음으로 세계를 이끌 자동차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올 4월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 큰 걸음을 내딛은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저속 전기차 이긴 하지만 국내의 공로 상에 기존의 자동차와는 다른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작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전기차 활성화가 진행되어 정부 각 부서에서는 관련 정책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산학연관이 모두 전기차를 외치는 시기였다. 이후 현 시점에서 보면 전기차는 개점휴업상태이다. 어느 지자체치고 일반인이 저속 전기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엊그제는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 전시회가 열렸다. 각종 완성차와 배터리 및 각종 부품은 물론이고 충전기 등 전기차의 모든 것이 모여 앞으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라는 것이다. 가시적인 방향이나 중요한 움직임은 그 다지 없다는 것이다.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임원들의 공통된 얘기는 정부가 지원은 커녕 지나가는데 다리라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전기차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언급하면 ‘말만 많고 움직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며칠 전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 기업인 LG화학이 미국 본토에서 자동차용 2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의 기공식에 참가하여 미국은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첨단 그린 산업 육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 기반이 고용창출 등 미국의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 외국계는 고사하고 국내 기업의 육성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과 미국의 한 예와 비교하면 걱정부터 앞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우선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이고 어디부터 해야 할 지 정립부터 다시 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너무도 많은 부서가 따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이 모양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적 입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저속 전기차가 개점휴업인 상태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기차는 기존의 차와는 달리 엔진과 변속기가 없고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신개념의 자동차이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에 대한 신뢰성, 내구성 등 여러 면에서 불신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체 차량값의 40%를 넘는 배터리의 내구성 등 의심이 크게 가고 충전기 등의 인프라가 아직 전혀 없는 사실은 당연히 구입을 꺼려하는 주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는 충전기 등 인프라 구축을 가능한한 빨리 구축하고 전기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체 차량값의 반에 육박하는 약 700~900만원의 지원금을 대납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 기반 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터리의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강화 하는 등 문제점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에 전혀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나온 얘기로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자동차 메이커의 고속 전기차에 한하여 약 350만원의 세제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고속 전기차는 아무리 저렴하여도 3,000만원 정도인데 350만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아마 이 비용을 지원받아 구입하는 경우는 국가 관공서나 지자체에만 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내 돈이 아니면 구입할 수 있으나 자신의 돈이 지불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행동에 옮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원 개념부터 다시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속이나 고속 전기차 구분 자체도 어떤 의도로 구성되었는 지도 모르지만 지원에 예외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저속 전기차나 개조 분야는 중소기업이 주로 하고 있고 양산형 고속전기차는 대기업인 자동차 메이커가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의 정책이 대기업에 쏠려있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 산업 구조 자체도 너무 수직적이고 종속적이어서 부품기업의 활성화가 연구개발능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데 전기차 자체도 중소기업에 홀대하는 경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저속 전기차 기업의 경우 국내 기반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공장 등 기반을 옮기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책적 근간을 바꾸어 전체를 아우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전기 이륜차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퀴가 네 개인 일반 자동차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륜차는 자동차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도 홀대를 받아왔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문제점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해결 노력이 소홀하여 왔다. 미래형 전기 이륜차도 마찬가지이다.
이륜차는 분명히 자동차의 한 영역이면서 이동수단으로서의 장점이 많이 있다. 국내에는 50cc 포함 약 240만대의 이륜차가 길거리를 다니고 있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책적 지원에 필히 전기 이륜차 등을 포함시켜 활로에 대한 방향을 이끌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흉내만 낼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었던 만큼 좀 더 전향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로 전기차의 정책적 입안에는 좀 더 전문가가 많이 골고루 참가하여 현실적인 반영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는 중소기업 분야와 대기업 분야가 서로 양분되어 진행되고 있고 서로의 힘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은 요원한 상태이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정부에서도 따로 생각하는 등 통일된 추진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현안을 풀어주어야 한다. 처음은 화려했지만 끝은 보이지 않는 용두사미격의 전기차 정책이 되지 않게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분명히 전기차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신 성장 동력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배터리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 기술이 세계 수준급인 만큼 잘만 노력한다면 처음으로 세계를 이끌 자동차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