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EU FTA가 어렵게 통과되어 내년 7월부터 발효되어 실질적인 국내외 시장의 개방 일정이 결정되었다. 그 동안 내년 1월을 발효시기로 정하고 물 밑 접촉을 하여 왔으나 경소형차의 시장 잠식을 우려한 이탈리아의 반대로 6개월 정도 지연시켜 발효를 약속한 것이다. 그나마 매우 다행으로 판단된다. 이미 한미FTA 와 한EU FTA에 대한 협정을 하였으나 발효시기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다보니 지금까지 늦춰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두 FTA는 기존의 FTA와의 차원이 다를 정도로 세계 시장의 양대 축이고 국내외 시장의 기저를 흔들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매머드급의 시장 개방을 통하여 국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기 시작하였다는데 의미를 더욱 부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FTA는 서로 간의 장담점이 교차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어서 가부간의 계산이 철저하여야 하나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을 주안점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세계 시장의 개방화가 절실한 실정이고 이를 통해서만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한EU FTA 발효 발표는 더욱이 자동차 분야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의 변화를 몇 가지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번 협정에는 1,500cc이하의 경소형차나 하이브리드차는 5년 이내에, 1,500cc이상의 중대형차는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국내 관세 8%는 적지 않은 관세인 만큼 이것이 철폐된다면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수입차는 가지게 된다는 얘기이다. 특히 중대형차의 경우 3년 이내이므로 매년 혜택이 늘어나므로 당연히 중대형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것이다. 특히 최근 수입차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유럽차의 경우 클린 디젤 승용차 등 첨단장치를 갖춘 차종이 많고 인기도 높아서 관세 철폐는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약 7% 점유율이 예상되고 있고 2020년 이전에 약 15% 정도까지 점유율을 예상하고 있는데 관세 철폐는 이 시가를 당기는 효과는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럽 메이커의 수입차 종류도 다양하면서도 중소형화 되어 가고 있고 가장 큰 약점인 부품이나 공임 등도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애프터서비스도 가화하고 있어 국내 시장의 확대를 필수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더욱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0%에 이르는 관세도 당연히 크지만 이미 위력을 발휘하는 국산 소형차의 위력을 크게 가미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대를 한 이탈리아는 경소형차 위주로 생산하고 시장을 가진 나라인 만큼 자국은 물론 전 유럽에서의 경소형차 중심의 시장 확대는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큰 수학이 될 것이다.

셋째로 예상되는 가격 경쟁력이 단 8%가 아닌 10% 이상의 효과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세금의 효과가 관세 인하로 더욱 커질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차종을 박리다매 형태로 추진할 경우 더욱 점유율은 높아질 것이다. 그 만큼 국내 국산 차종의 치열한 마케팅 전략이 이루어지면서 차종별 점유율 전쟁이 수반될 것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은 큰 변수로 작용하여 친환경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넷째로 단순하게 수출은 몇 대가 늘고 수입은 몇 대가 증가한다는 단순한 논리보다 자동차 시장의 기저를 이루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대한 변화도 크게 일어날 것이다.

소비자에게 차량이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용품, 부품, 튜닝, 정비, 중고차, 보험, 리스, 렌트, 리싸이클링 부품 폐차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된 시장으로서 국내의 경우 약 55조원에 이르는 매머드 시장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국내의 경우 이러한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대한 관심이나 전문가가 없어 관심 밖의 시장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 부가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신차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몇 개 분야는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개념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한EU FTA를 통한 개방은 상당부분 선진형 시스템이 도입되어 시장 잠식도 예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리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국내 애프터마켓을 선진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루속히 선진형 시스템으로 무장하여 서로가 득이 되는 구조로 체제 변경이 되기를 기원한다. 다섯째로 한미FTA에 주는 영향이다. 이미 오바마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년 전 타결된 한미FTA를 발효시키겠다고 하였으나 미국 내 상황으로 보면 그리 녹녹치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EU FTA는 분명히 미국 내 정부 및 관련 기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 된다. 그 만큼 우리나라 내에서의 미국산 상품의 경쟁력 저하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한미FTA가 하루속히 발효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세계 양대 축과의 개방은 우리의 산업과 문화를 선진국형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우리의 역량을 이번 FTA를 통하여 얻는다면 우리가 다시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시장의 개방을 즐기고 전향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