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창원에서 견인되어 가던 트럭이 견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미화원 등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유사한 사고는 수년 동안 비일비재할 정도로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 발생했던 CNG버스 용기 폭발사고도 유사할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천재가 아니라 예고된 인재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선진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후진적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의 안이한 안전의식도 문제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인식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특히 일반 차량이 아닌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특수차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안전사각 지대에 속하는 차종들이다. 고가 사다리차 등 소방관련 차종부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견인차, 앰블란스차, 공항 안에서 비행기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한 차종들까지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목적의 특수 차량들이 즐비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종의 순간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 생명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전사고 등으로 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뜻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에만 그 때만 잠깐 기억하고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왔다. 아마도 벌써 CNG버스 용기 폭발사고를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벌써부터 정부부터 국민들까지 안전불감증에 익숙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꼭 사고가 발생하여 큰 인명 손실이 발생하면 그 때에만 난리이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견인차 사고를 보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인지하고 확실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더 큰 사고가 발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우선 특수차의 관리 소관 부처가 애매모호하다. 일반적인 자동차 관리는 분명히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조변경 허가 사항도 교통안전공단이다. 그러나 특수차에 붙이는 기계장치는 노동부 소관이라는 것이다. 예전에 사고가 난 CNG버스의 경우 차량관리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용기 제작 및 자체 관리는 지식경제부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진행한다. 앞서 언급한 각종 특수차의 관리 부처가 혼동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이 있는 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CNG버스의 경우도 해결책을 총리실에서 발표하면서 소관부처를 국토해양부로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여전이 용기 관리 위탁은 가스안전공사가 진행한다. 사고 이전과 비교하면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다. 말만 앞선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더욱 각종 특수차의 관리 부서를 더욱 정확하게 하고 관리 시스템을 실시간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으로 하루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로 실시간적인 관리 시스템 완성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견인차의 견인 와이어에 대한 내구 사용년수, 장치의 검수 및 안전성 등 모든 사항이 부재 상태라는 것이다.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고 당사자가 재수 없다고 하기에는 도통 이해가 안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특수차별로 소관부서와 함께 관리 시스템은 물론 전체적인 통합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수차는 모두 한 부서에서 이관받아 진행하면 훨씬 수월하고 관리가 쉬울 것이다. 셋째로 특수차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의 영세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차는 대기업인 메이커에서 하기보다는 대부분 한두 개의 중소기업에서 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시스템의 내구성이나 안전성, 신뢰성 등 어느 하나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애프터서비스 등 사후 관리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특수차를 사용하는 담당자가 수입산을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덩치를 키우고 필요하면 메이커가 함께 진행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제고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조에 포함될 것이다.

넷째로 제품을 판매한 중소기업도 대기업과의 연계, 정부와의 연계 등 안전을 위한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떠한 차종과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무엇을 개선하여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 봉사 정신으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5위권 자동차 생산국이면서 관련부서의 역할이 너무 과대하여 현재의 인원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수차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민과 가장 밀접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인원을 더 뽑고 역할을 맡겨서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세금은 필요한데 사용하라는 것이지 쓸데 없는 것에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민적 관심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민단체나 관련부서가 앞장서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나 사후 관리 등 철저하게 따지고 확인하여 선진형 시스템으로 무장되었는 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문제의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안전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하나하나 국민이 챙기고 감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자신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선진형으로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안전사고를 계속할 것인가? 우리 손에 달려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