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마무리를 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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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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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4 17: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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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마무리를 잘 하라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몇 일간의 이슈는 역시 G20 정상회의였을 것이다. 당연히 국가적인 대규모 행사인 만큼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안이나 이 중 핵심적인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한미FTA였을 것이다. 지난 2007년 4월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3년여 동안 발효가 되지 못해 잠을 자던 현안이 이제 마무리 작업을 통하여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갈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보이지 않는 비무역장벽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재협상 내지는 추가협상을 계속적으로 운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던 구체적인 불만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이번 한미정상 회담 직전에야 실체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 회담 전에 합의를 이끌어내려던 협상은 양국의 견해차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수 주 내로 합의를 하기로 함에 따라 늦어도 올해 내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 만큼 한미FTA는 양국에 큰 부담이 되어왔고 더 이상 끌어서는 서로간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EU FTA에 이어 한미FTA가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어서 하루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EU FTA로 더욱 입지가 좁아진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올려야 하고 미국 내에서의 생산성이나 고용창출을 하여야 하는 입장이어서 더욱 한미FTA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약 한달 간 내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중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시간적으로나 심적인 여유로 보면 우리보다 미국이 더욱 쫓기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한EU FTA가 내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유럽과 미국의 양대축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시장의 활성화는 중요하나 각종 현안에 대하여 너무 밀리는 듯한 인상은 국내 민감도로 보면 그리 좋지는 않다는 것이다.
물론 줄 것은 주고 고수할 것은 고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미국측에 전체적인 모양을 설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현안은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라고 하나 미국측은 쇠고기의 경우 국내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판매되는 실정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긁어서는 부스럼 만드는 꼴인 만큼 아마도 자동차 분야의 유리한 입장을 위한 지렛대로 쇠고기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자동차 분야의 협상이 핵심일 것이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정리하는데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둘째로 우리의 자동차의 질적 수준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다. 약 2년 전부터 생산되는 국내 자동차는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가질 만큼 질적 상승을 가져왔다. 현재도 미국 시장에서 절찬리에 판매될 만큼 자동차의 품질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 마케팅 전략 등 모두가 칭찬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 자동차는 아직 대용량, 저연비는 물론이고 실내외 인테리어의 한계, 디자인의 한계는 물론이고 친환경, 고연비, 소형화의 3대 요소에 못 미치고 있어서 더욱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GM의 경우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이 GM대우에서 만든 3총사일 만큼 아직은 미국 자동차는 우리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최근 몇 개 기종이 세계 수준급으로 올라오고 있으나 아직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의 일환으로 우리 협상은 더욱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미국의 전략은 결국 미국산차가 우리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넓히고 우리 차는 미국 시장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차의 우리 시장 진입은 미국측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비무역장벽이라고 하는 사안이다. 결국 이번에 합의된 환경 기준 완화를 통하여 2015년 리터당 17Km와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Km당 140g의 기준을 연간 1만대 미만의 경우로 확대하여 완화시켜주기로 하였다.
물론 아직 이 부분을 몇 년 유예시키는 한시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줄다리기를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안전기준도 기존 6,500대 미만의 경우 자기인증을 인정하던 수준에서 1만대 미만으로 확대한 것도 양보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측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더욱 미국차가 국내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찬반양론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합의로 미국차가 국내에 큰 영향을 줄 만큼 파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합의는 시험을 보기 위하여 원서를 내는 수준이지 진입한다고 미국차가 많이 판매되는 것은 두 번째 사안이라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어서 판매로 이어질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유럽차의 위력이 더욱 거세지는 만큼 미국차의 위상은 그리 좋은 실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현재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 8% 수준이 향후 5, 6년 이내에 약 두배인 15%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여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 빅3의 8천대 수준에서 1만 5천대에서 2만대 사이 정도로 증가하는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로 미국측이 주장하는 나머지 주요 문제점인 부품 관세 환급율은 한EU FTA에서 합의한 3년후 5% 규모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미FTA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제 3세계에서 많은 부품을 글로벌 소싱하여 수입하고 완성품을 다시 제 3세계에 수출하는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부품 관세 환급은 부품사들에게 적지 않은 혜택을 주어왔다. 유럽과 미국의 균형을 위해서 당연히 맞추어 주어야 하나 한쪽에 지나친 기울임은 문제의 소지를 키울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현안인 미국 진출을 위한 픽업 트럭의 25% 관세를 10년 동안 철폐하는 사안을 늘리거나 사안 자체를 철폐하는 안건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미국 시장 내에서의 픽업트럭 시장은 외국과 달리 독특한 시장이다. 약 300만대 정도의 시장으로 미국 빅3의 유일한 성역으로서 미국 자동차의 자존심으로 남아있는 시장이다.
이미 합의된 10년 관세 철폐도 처음으로 우리에게 인정한 합의사항인 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꼭 철폐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매년 2.5%씩 관세가 떨어지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 추후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픽업트럭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의 급변하는 정세를 보면 언제든지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인 것이다.
다섯째 유럽측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한쪽에 치우친 협상은 우리의 입지를 더욱 좁혀 유럽과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치 않아도 유럽 중 이탈리아 등 별로 한EU FTA현안에 대하여 일부 불만을 가진 상황에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양측을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우리의 장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늦어도 올해까지 협상이 마무리되는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한미FTA는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미FTA는 우리의 먹거리를 풍부하게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지금까지 잘한 협상단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몇 일간의 이슈는 역시 G20 정상회의였을 것이다. 당연히 국가적인 대규모 행사인 만큼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안이나 이 중 핵심적인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한미FTA였을 것이다. 지난 2007년 4월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3년여 동안 발효가 되지 못해 잠을 자던 현안이 이제 마무리 작업을 통하여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갈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보이지 않는 비무역장벽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재협상 내지는 추가협상을 계속적으로 운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던 구체적인 불만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이번 한미정상 회담 직전에야 실체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 회담 전에 합의를 이끌어내려던 협상은 양국의 견해차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수 주 내로 합의를 하기로 함에 따라 늦어도 올해 내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 만큼 한미FTA는 양국에 큰 부담이 되어왔고 더 이상 끌어서는 서로간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EU FTA에 이어 한미FTA가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어서 하루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EU FTA로 더욱 입지가 좁아진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올려야 하고 미국 내에서의 생산성이나 고용창출을 하여야 하는 입장이어서 더욱 한미FTA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약 한달 간 내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중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시간적으로나 심적인 여유로 보면 우리보다 미국이 더욱 쫓기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한EU FTA가 내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유럽과 미국의 양대축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시장의 활성화는 중요하나 각종 현안에 대하여 너무 밀리는 듯한 인상은 국내 민감도로 보면 그리 좋지는 않다는 것이다.
물론 줄 것은 주고 고수할 것은 고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미국측에 전체적인 모양을 설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현안은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라고 하나 미국측은 쇠고기의 경우 국내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판매되는 실정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긁어서는 부스럼 만드는 꼴인 만큼 아마도 자동차 분야의 유리한 입장을 위한 지렛대로 쇠고기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자동차 분야의 협상이 핵심일 것이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정리하는데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둘째로 우리의 자동차의 질적 수준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다. 약 2년 전부터 생산되는 국내 자동차는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가질 만큼 질적 상승을 가져왔다. 현재도 미국 시장에서 절찬리에 판매될 만큼 자동차의 품질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 마케팅 전략 등 모두가 칭찬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 자동차는 아직 대용량, 저연비는 물론이고 실내외 인테리어의 한계, 디자인의 한계는 물론이고 친환경, 고연비, 소형화의 3대 요소에 못 미치고 있어서 더욱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GM의 경우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이 GM대우에서 만든 3총사일 만큼 아직은 미국 자동차는 우리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최근 몇 개 기종이 세계 수준급으로 올라오고 있으나 아직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의 일환으로 우리 협상은 더욱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미국의 전략은 결국 미국산차가 우리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넓히고 우리 차는 미국 시장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차의 우리 시장 진입은 미국측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비무역장벽이라고 하는 사안이다. 결국 이번에 합의된 환경 기준 완화를 통하여 2015년 리터당 17Km와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Km당 140g의 기준을 연간 1만대 미만의 경우로 확대하여 완화시켜주기로 하였다.
물론 아직 이 부분을 몇 년 유예시키는 한시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줄다리기를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안전기준도 기존 6,500대 미만의 경우 자기인증을 인정하던 수준에서 1만대 미만으로 확대한 것도 양보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측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더욱 미국차가 국내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찬반양론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합의로 미국차가 국내에 큰 영향을 줄 만큼 파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합의는 시험을 보기 위하여 원서를 내는 수준이지 진입한다고 미국차가 많이 판매되는 것은 두 번째 사안이라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어서 판매로 이어질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유럽차의 위력이 더욱 거세지는 만큼 미국차의 위상은 그리 좋은 실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현재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 8% 수준이 향후 5, 6년 이내에 약 두배인 15%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여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 빅3의 8천대 수준에서 1만 5천대에서 2만대 사이 정도로 증가하는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로 미국측이 주장하는 나머지 주요 문제점인 부품 관세 환급율은 한EU FTA에서 합의한 3년후 5% 규모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미FTA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제 3세계에서 많은 부품을 글로벌 소싱하여 수입하고 완성품을 다시 제 3세계에 수출하는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부품 관세 환급은 부품사들에게 적지 않은 혜택을 주어왔다. 유럽과 미국의 균형을 위해서 당연히 맞추어 주어야 하나 한쪽에 지나친 기울임은 문제의 소지를 키울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현안인 미국 진출을 위한 픽업 트럭의 25% 관세를 10년 동안 철폐하는 사안을 늘리거나 사안 자체를 철폐하는 안건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미국 시장 내에서의 픽업트럭 시장은 외국과 달리 독특한 시장이다. 약 300만대 정도의 시장으로 미국 빅3의 유일한 성역으로서 미국 자동차의 자존심으로 남아있는 시장이다.
이미 합의된 10년 관세 철폐도 처음으로 우리에게 인정한 합의사항인 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꼭 철폐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매년 2.5%씩 관세가 떨어지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 추후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픽업트럭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의 급변하는 정세를 보면 언제든지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인 것이다.
다섯째 유럽측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한쪽에 치우친 협상은 우리의 입지를 더욱 좁혀 유럽과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치 않아도 유럽 중 이탈리아 등 별로 한EU FTA현안에 대하여 일부 불만을 가진 상황에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양측을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우리의 장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늦어도 올해까지 협상이 마무리되는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한미FTA는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미FTA는 우리의 먹거리를 풍부하게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지금까지 잘한 협상단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