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관리제도 개선, 정부가 본격 나선다.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
승인 2012-03-30 17:25:58 |
본문
정부가 올해부터 문제 시 되어왔던 이륜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나선다. 지난 2월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된 이륜차 제도에 대한 개선안은 각 부처에 전달 개선하도록 권고됐다. 이번 개선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륜차 한 분야만의 개선이 아닌 전반적인 문제점을 모두 거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륜차 역사 이래 이번같이 모든 부분을 언급한 경우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정부에서는 이륜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개선하지 않으면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후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자동차의 발전과 달리 이륜차 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는 우리의 전반적인 문화 중 가장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시스템으로 남아있는 영역의 하나이다. 특히 이륜차는 자동차의 한 분류이고 공로 상에 일반 자동차와 함께 이용하면서도 외면당하고 괄시를 받아왔다. 지난 1997년 IMF 이전 연간 이륜차 판매 29만 여대의 활황기와 달리 현재는 약 12만 여대 뿐이 안되는 가장 악화된 산업 영역이 되어왔다.
그 만큼 정부에서도 외면하고 친환경 이륜차 개발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륜차 메이커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시장규모의 경우에서는 연구개발 능력을 키우기란 여간 어려운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키우기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륜차 제도 자체가 부정적이고 폐쇄적이며, 국민들 인식 자체가 워낙 부정적이어서 더욱 어려운 여건이 중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륜차 제도는 한두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겹쳐있는 만큼 전체적인 조율이 부서별로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였다고 판단하면 된다. 작년 초부터 국무총리실의 이륜차 제도개선에 전체적으로 자문한 필자로서는 이번 조치로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저화를 이루면서 선진형으로 발돋음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는 이륜차의 사용신고 관리와 보험가입 문제, 정비폐차 관리, 운전면허제도도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제도와 이륜차 법체계에 대한 언급까지 전 방면에 걸쳐 있다. 모두 하나하나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륜차 면허 취득은 젊은 층들이 대부분이고 일반 자동차와 달리 안전에 더욱 전념하여야 하는 만큼 지금과 같이 친구나 선배로부터 배우는 형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보다는 기술적 기능에 치우친 경우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선진국과 같이 안전에 대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같이 면허 시험 전에 안전교육센터에서의 교육 이수를 하여야 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안전교육센터는 대림자동차에서 시행하는 서울 탄천 이륜차 안전교육센터가 유일한 만큼 전국적으로 몇 개 나누어서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의 지원 하에 설립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당연히 이륜차 메이커도 함께 하면 더욱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탄천 교육센터는 정부의 지원 없이 메이커 차원에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자체 운영하느라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충분히 해외 선진 사례를 참조하면 우리만의 한국형 선진 모델이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안전 교육 없는 이륜차 운전은 위험도 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자동차 면허 시험에도 일반 운전자가 이륜차를 보는 방법과 함께 운전하는 방법을 추가한다면 공로 상에서 일반 자동차와 이륜차가 공존하는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이륜차 제도 개선 시 일상생활에서의 제도개선만 하지 말고 이륜차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지원제도가 활성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이륜차 산업은 고사 위기이다. 예전의 40% 미만의 시장 규모로는 산업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산 이륜차 메이커가 고사하고 설사 수입 이륜차만 활성화 되는 것도 건전한 이륜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직접 일반 자동차에만 적용하지 말고 규모가 훨씬 적고 입증이 쉬운 전기 이륜차나 하이브리드 이륜차에 적용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확신한다.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련 부서에서 자동차 산업 지원 시 이륜차 산업에 5%만이라도 연구개발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다면 더욱 균형 잡힌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이번 이륜차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실질적인 선진형 이륜차 산업 및 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
일반 자동차의 발전과 달리 이륜차 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는 우리의 전반적인 문화 중 가장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시스템으로 남아있는 영역의 하나이다. 특히 이륜차는 자동차의 한 분류이고 공로 상에 일반 자동차와 함께 이용하면서도 외면당하고 괄시를 받아왔다. 지난 1997년 IMF 이전 연간 이륜차 판매 29만 여대의 활황기와 달리 현재는 약 12만 여대 뿐이 안되는 가장 악화된 산업 영역이 되어왔다.
그 만큼 정부에서도 외면하고 친환경 이륜차 개발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륜차 메이커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시장규모의 경우에서는 연구개발 능력을 키우기란 여간 어려운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키우기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륜차 제도 자체가 부정적이고 폐쇄적이며, 국민들 인식 자체가 워낙 부정적이어서 더욱 어려운 여건이 중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륜차 제도는 한두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겹쳐있는 만큼 전체적인 조율이 부서별로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였다고 판단하면 된다. 작년 초부터 국무총리실의 이륜차 제도개선에 전체적으로 자문한 필자로서는 이번 조치로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저화를 이루면서 선진형으로 발돋음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는 이륜차의 사용신고 관리와 보험가입 문제, 정비폐차 관리, 운전면허제도도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제도와 이륜차 법체계에 대한 언급까지 전 방면에 걸쳐 있다. 모두 하나하나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륜차 면허 취득은 젊은 층들이 대부분이고 일반 자동차와 달리 안전에 더욱 전념하여야 하는 만큼 지금과 같이 친구나 선배로부터 배우는 형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보다는 기술적 기능에 치우친 경우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선진국과 같이 안전에 대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같이 면허 시험 전에 안전교육센터에서의 교육 이수를 하여야 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안전교육센터는 대림자동차에서 시행하는 서울 탄천 이륜차 안전교육센터가 유일한 만큼 전국적으로 몇 개 나누어서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의 지원 하에 설립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당연히 이륜차 메이커도 함께 하면 더욱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탄천 교육센터는 정부의 지원 없이 메이커 차원에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자체 운영하느라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충분히 해외 선진 사례를 참조하면 우리만의 한국형 선진 모델이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안전 교육 없는 이륜차 운전은 위험도 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자동차 면허 시험에도 일반 운전자가 이륜차를 보는 방법과 함께 운전하는 방법을 추가한다면 공로 상에서 일반 자동차와 이륜차가 공존하는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이륜차 제도 개선 시 일상생활에서의 제도개선만 하지 말고 이륜차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지원제도가 활성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이륜차 산업은 고사 위기이다. 예전의 40% 미만의 시장 규모로는 산업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산 이륜차 메이커가 고사하고 설사 수입 이륜차만 활성화 되는 것도 건전한 이륜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직접 일반 자동차에만 적용하지 말고 규모가 훨씬 적고 입증이 쉬운 전기 이륜차나 하이브리드 이륜차에 적용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확신한다.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련 부서에서 자동차 산업 지원 시 이륜차 산업에 5%만이라도 연구개발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다면 더욱 균형 잡힌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이번 이륜차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실질적인 선진형 이륜차 산업 및 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