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륜차 제도 개선, 본격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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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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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3-09 15:4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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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드디어 이륜차 공청회가 있었다.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국내 이륜차가 태동된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공청회여서 감회가 깊었다. 그 만큼 국내 이륜차 산업 및 문화는 극히 낙후될 정도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첫 공청회의 제목은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리 방안”. 한정된 분야이긴 했으나 드디어 이륜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싶다. 이륜차 관련 자문 및 좌장을 맡았던 필자로서도 몇 년 동안의 보람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비록 짧은 준비 기간으로 공청회의 장소가 과천 외곽 지역이고 홍보도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제도개선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국내의 이륜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반 자동차와 같이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운송수단의 대표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찬밥 신세가 되어 푸대접을 받기 일쑤였고 아주 외면하여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는 분야이기도 했다. 현재 사용 신고된 이륜차는 약 190만대. 50cc미만 이륜차를 포함하면 약 230~250만대 정도가 길거리를 수놓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많은 이륜차에 대한 제도적 법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사용신고 제도도 일반 등록제도와 달리 저당 등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여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보험제도, 검사제도, 정비제도, 교육제도 및 폐차제도 등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허다한 실정이다. 그 만큼 이륜차 분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범죄 등은 물론이고 사고라도 발생하면 피해자나 가해자가 모두 어렵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이륜차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극대화되어 청소년 폭주족이나 퀵서비스에 의한 불법 운행 등 좋지 않은 인상만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수단이 되었다. 국내 시장 규모는 97년 IMF 이전만 하더라도 30만대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현재는 13만대 수준으로 격감하여 국내 이륜차 산업 자체가 고사위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최근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륜차는 그 대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깊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 있었던 주제였던 50cc미만 이륜차는 스쿠터 등 다양한 차종이 길거리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아 항상 문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물론 일반 이륜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기한 바와 같이 문제가 심각하지만 50cc미만 이륜차는 완구 개념의 관리 수준이어서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었다. 그 숫자는 약 40만대 수준. 이번 공청회는 50cc미만 이륜차를 사용신고 대상으로 포함시켜 양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이다. 책임보험 등에 의무가입하게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에 두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범죄용 등 근본적인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법적인 제도 안에 두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륜차 운행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고 규격화된 안전 규정에 맞추어 제작하도록 제작사를 위한 유예기간의 확보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조금만 고민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니 만큼 서둘러 개선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이륜차 공청회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사안별로 수개월마다 진행할 것인 만큼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진행한다면 해결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 년 후에는 개선된 이륜차 산업 및 문화를 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도로를 일반 차량과 이륜차가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루면서 달리는 세상.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약 2~3조원의 시장이 형성된다면, ‘그린 카’가 일반 차량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륜차’도 포함된다는 사실은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조금만 참고 가다리자. 그리고 열심히 참가하고 조언하며, 동참하자.
이륜차 세상 . 화이팅!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국내의 이륜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반 자동차와 같이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운송수단의 대표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찬밥 신세가 되어 푸대접을 받기 일쑤였고 아주 외면하여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는 분야이기도 했다. 현재 사용 신고된 이륜차는 약 190만대. 50cc미만 이륜차를 포함하면 약 230~250만대 정도가 길거리를 수놓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많은 이륜차에 대한 제도적 법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사용신고 제도도 일반 등록제도와 달리 저당 등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여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보험제도, 검사제도, 정비제도, 교육제도 및 폐차제도 등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허다한 실정이다. 그 만큼 이륜차 분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범죄 등은 물론이고 사고라도 발생하면 피해자나 가해자가 모두 어렵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이륜차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극대화되어 청소년 폭주족이나 퀵서비스에 의한 불법 운행 등 좋지 않은 인상만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수단이 되었다. 국내 시장 규모는 97년 IMF 이전만 하더라도 30만대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현재는 13만대 수준으로 격감하여 국내 이륜차 산업 자체가 고사위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최근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륜차는 그 대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깊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 있었던 주제였던 50cc미만 이륜차는 스쿠터 등 다양한 차종이 길거리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아 항상 문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물론 일반 이륜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기한 바와 같이 문제가 심각하지만 50cc미만 이륜차는 완구 개념의 관리 수준이어서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었다. 그 숫자는 약 40만대 수준. 이번 공청회는 50cc미만 이륜차를 사용신고 대상으로 포함시켜 양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이다. 책임보험 등에 의무가입하게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에 두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범죄용 등 근본적인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법적인 제도 안에 두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륜차 운행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고 규격화된 안전 규정에 맞추어 제작하도록 제작사를 위한 유예기간의 확보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조금만 고민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니 만큼 서둘러 개선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이륜차 공청회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사안별로 수개월마다 진행할 것인 만큼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진행한다면 해결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 년 후에는 개선된 이륜차 산업 및 문화를 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도로를 일반 차량과 이륜차가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루면서 달리는 세상.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약 2~3조원의 시장이 형성된다면, ‘그린 카’가 일반 차량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륜차’도 포함된다는 사실은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조금만 참고 가다리자. 그리고 열심히 참가하고 조언하며, 동참하자.
이륜차 세상 .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