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대통령이 직접 긴급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산 전기자동차를 2년 이내에 양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대책에 대한 논란이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과연 2년 이내에 양산할 정도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으냐 부터 지금의 시스템과는 판이하게 다른 전기자동차를 대량 생산 체제로 개편할 수 있을 까 하는 우려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재 전기자동차 관련 규정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이 선언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 간 자동차산업을 따라가기에 정신이 없었는데 잘만하면 친환경 자동차를 필두로 선진국을 이끌 수 있는 시점이라는 자신감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수준은 최고조에 가까이 와 있으며, 세계적으로 양적인 특성은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산 자동차는 미국, 유럽, 중국은 물론이고 인도나 동유럽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오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언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무리하게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가 라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현 시점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주도할 이유도 몇 가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친환경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현실화가 다가왔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상용모델을 생산하기 시작한 메이커부터 세계적인 메이커가 다수 나서서 생산시점을 공언할 만큼 전기자동차는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메이커들은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모델인 일본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대항할 친환경 자동차가 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동질 성분을 갖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하기에는 특허 등 여러 가지로 걸리는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어찌보면 무리하게 설익은 상태에서 선언한 미완성 상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 전기자동차가 예전과는 달리 기술적 완성도도 그렇고 시장에 내놓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초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아직 전기자동차는 덜 익은 과일이다. 그러한 항상 자동차 역사에서 그렇듯 초기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중적인 상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자동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자동차는 시기적인 타이밍을 누가 맞추느냐가 관건일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의 타이밍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한두 개의 메이커에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커버렸다는 것이다.

그 만큼 현재 우리의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가전, 조선, 철강 등 몇 개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파생 효과도 크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할 만큼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미래의 주요 역량으로 삼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국내 메이커의 준비이다. 과정이야 어떻튼, 전기자동차의 필연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체계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중소기업에서 저속 전기자동차가 출시되고 있고 메이커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여 타이밍을 보아왔던 만큼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최대한 출시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선진국을 보면서 입증된 다음 따라가지 말고 앞서서 할 수 있는 예지의 능력을 키워보자는 것이다. 결국 전기자동차는 분명히 친환경 자동차 중 큰 역할을 할 모델이기 때문이다. 배터리 충전방법이나 충전시간 등 다양한 문제가 있고 배터리 가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가격의 문제 등이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해결하여 보자는 것이다. 내부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분야별 철저한 분담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다.

둘째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다른 자동차와 달리 전기자동차는 기존 자동차 역사 100여년의 흐름을 뒤업는 파격적인 모델이다. 즉 석유자원을 본격적으로 탈피하는 첫 모델이고 충격의 정도가 기업에게는 큰 모델인 만큼 후유증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공로상의 운영 규정, 소비자의 구입 촉구를 위한 지원 세제, 관공서나 지자체 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충전기 설치를 위한 근거 수립, 전기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촉구를 위한 지원 방법 등 다양한 방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과 지원을 총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가 모여 일괄적으로 해결해주는 TFT의 설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전기자동차 관련 첨단 부품 기업의 집중적인 육성책이다.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할 만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 만큼 뒤떨어지는 타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아이디어가 뛰어난 신생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는 물론 국산 기술의 확보는 앞으로의 전기자동차 수출 측면에서도 당연히 갖추어야 할 과제이다. 넷째로 2년 이라는 짧은 기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정부와 산업계, 학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과 합의를 도출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최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형식적인 방법을 탈피하고 진정으로 도액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야 한다.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