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1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배출량 97g/㎞ 이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구매 시 1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 경유 택시가 등장하며, 운전면허 기능 시험은 어려워진다. 2015년 을미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소개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한미FTA에 따라 배기량 2,000㏄ 이상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6%에서 5%로 인하됩니다다. 차 가격도 수 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내려갈 것으로 전망보이구요. 영업용 자동차세는 인상됩니다. 그러나 운송업체의 급격한 부담을 고려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2015년은 현재의 50%, 2016년 75%, 2017년 100% 오를 예정입니다.

5월1일부터 자동차 종합 및 전문 수리업,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인데요. 위반 시 거래대금 50%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친환경차의 보조금도 지속되죠?

네, 1월1일부터 출고되는 탄소배출량 ㎞당 97g 이하의 하이브리드카로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현대차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V, 렉서스 CT200h가 해당됩니다. 기존 최대 310만원의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혜택은 유지됩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변화도 있죠?

경유 택시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차종은 유로6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구요 화물차나 버스 수준(345.54원/ℓ)의 유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도도 시행되는데요, 첫 번째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두 번째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2년 내 세 번 적발 시 과태료 60만원에 기사 자격 취소이 취소됩니다.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구요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과 관련된 제도에도 변화가 있죠?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연쇄추돌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가 보급됩니다. 일반 조명기기들보다 훨씬 시인성이 좋을 것으로 보이구요 1월말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지난 2011년 간소화됐던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강화되는데요.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폐지됐던 T자, S자형 등의 굴절·곡선도로와 방향 전환, 경사로 등의 코스가 재추가될 전망입니다.

또, 도로공사 운영의 고속도로에서만 해당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필요 시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구요, 이밖에 신차는 1월부터 차체자세제어장치(ESP, ESC, VDC),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를, 7월부터 주간주행등을 의무 장착해야 합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제도 변화도 있죠?

네, 1월8일부터 도입되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는 자동차 수리 시 순정부품(OEM)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부품업체는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인증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