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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오토뉴스 원선웅 기자의 애프터서비스. 글로벌 자동차 시장 분석, 가속화 되고 있는 전동화 전략,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 기술부터 소소한 자동차 관련 상식까지 다양한 주제와 깊이있는 분석이 더해진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50% 출자 비율 폐지하는 중국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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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ㅣ 사진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승인 2018-05-24 00:48:08

본문

최근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등 지금까지 서양이 주도해온 ‘보편적인 가치’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국 트럼프 정부로 대표되는 '자국 우선주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가져온 빈부격차의 확대와 민주주의가 가져 온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지지를 얻는 등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일당 독재 정치와 자유경제가 함께 자리잡으면서 높은 성장을 유지해 온 중국이 이제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와 경제를 창조해 가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공산주의와 자유경제를 적절히 조율하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해온 중국의 방식은 자동차 시장에도 적용되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해외 기술을 도입하면서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완성차 업체의 직접 진출을 규제하고 현지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할 것을 요구 해왔다. 출자 비율도 50%로 제한해 중국 측의 합의가 없으면 어떤 일도 결정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래도 해외 완성차 업체들은 13억 인구의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소위 ‘울며 겨자먹기’로 이러한 방식을 따라왔다. 실제로 50% 출자 규제 시작된 2004년, 약 500만대 규모였던 중국 자동차 시장은 2017년에는 2888만대로 6배 가까이 성장해 단연 세계 최대 시장이 되었다.  중국의 출자 비율 규제는 거대 시장이라는 '당근'과 이를 대가로 해외 기업의 기술을 흡수하고자 했던 정책이었다.

 

 

공산주의 국가의 ‘자본주의’식 시장 개방 전파

 

하지만, 2018년 4월 17일 중국 정부는 출자 비율 50% 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2018년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신에너지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단독 자본으로 중국 현지 시장에 진출 가능해졌다. 이어 2020년에는 상용차, 2022년에는 승용차 제조사들의 출자 비율 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외국계 완성차 업체가 현지 업체와 합작 기업을 설립 할 경우, 합작사를 2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규제도 철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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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에 와서 중국이 출자 규제 철폐를 표명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견제’이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지난 4월 3일, 거액의 대 중국 무역 적자를 문제 삼아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항하는 제재 조치로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 인상을 추진했다. 인상되는 세금의 총액은 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 관세 인상도 발표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미국이 일련의 관세 인상 정책을 발표한 후인 4월 10일 외국 기업에 중국 시장을 개방할 방침을 발표했다. 그 개방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동차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출자 비율 규제 철폐였다.

 

발표현장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시장 개방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계 완성차 업체의 출자 비율 뿐만 아니라 증권이나 금융분야에서도 외국 기업의 과반 지분을 인정하는 등 전체 시장에 대한 개방 정책을 강조했다. ‘자국 최우선’의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시장 개방 정책이라는 교섭 재료를 내세움으로써, 미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액의 제재를 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본주의의 대표인 미국에 ‘시장 개방'을 전파하는 아이러니 형태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할 순 없다

 

이러한 중국의 개방 정책은 그 외형만 본다면 해외 완성차 업체들에게 득이 될 것처럼 보인다. 물론, 시장 진출의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중국시장에서 외국계 완성차 업체의 움직임을 규제하는 것은 자본 규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점차 생산 과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외국계 완성차 업체가 합작사 없이 중국시장에 진출을 한다 해도 현지 생산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허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경우 중국 현지 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만큼 여전히 규제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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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지금까지 외국계 완성차 업체는 중국의 관습에 대응하거나 정부와의 협상에서 중국 합작사의 도움을 받아왔다. 따라서 자본 비율 규제가 철폐 되더라도 즉시 합작을 해소하거나 출자 비율을 높이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중국에서 합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제조사들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합작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향후 외국계 완성차 업체들이 자본 비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현지 합작사의 이익 배분이 감소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작을 해소하는 움직임도 나올수 있다. 이번 자본 비율 규제의 철폐가 중국 현지 완성차 업체에게 '홀로 서기‘를 강요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번 자본 비율 규제 철폐는 미국에 중국의 자유 무역 입장을 주장하고, 해외 완성차 업체에의 기술력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현지 완성차 업체에 대한 기술력과 품질을 높이는 압력을 행사하는 매우 강력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와 시장을 이끄는 정부의 막강한 추진력이 만든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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