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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오토뉴스 원선웅 기자의 애프터서비스. 글로벌 자동차 시장 분석, 가속화 되고 있는 전동화 전략,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 기술부터 소소한 자동차 관련 상식까지 다양한 주제와 깊이있는 분석이 더해진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정권의 시작, 자동차 정책은 어떻게 변할까?

페이지 정보

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승인 2021-01-26 22:07:58

본문

혼란스러웠던 2020년을 뒤로 하고 V8 엔진을 사랑하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자동차를 사랑해 온 애호가로 드라이빙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1967년 아버지에게 결혼 선물로 받은 2세대 쉐보레 콜벳 스팅레이를 지금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보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대책, 인종문제, 기후변화문제 등 4개 분야를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하고 공언했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에 직결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임기 동안 ”CO2에 의한 기후 변화설은 가짜“라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이전 오바마 대통령의 모든 환경 정책을 뒤집어 왔다. 배출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이전 정권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방향이기도 하다. 아메리칸 머슬카를 좋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그의 정책 방향성은 명확하다.

바이든 정부의 기후 변화 억제 정책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탈퇴를 결정한 ‘파리 협정’에 복귀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도 이전부터 "취임 후 즉시 복귀”를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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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정은 약 200개국이 참가하고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기후 변화 억제를 위한 국제적인 조약이다. 개발 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참가국이 배출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기도 하다. 

파리 협정 채택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적극적으로 중국과 인도에도 비준을 촉구했으며, 미국 스스로도 “2025년까지 온실가스 (주로 CO2)를 2005년 대비 26~28% 절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6년 9월에 파리 협정을 비준했지만, 이듬해 2017년 1월에 취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은 해 6월에 파리 협정 이탈을 표명했다.

위의 절차를 거쳐 미국의 이탈이 정식으로 통보된 것은 2019년 11월 4일, 동의에 따라 미국이 공식적으로 파리 협약을 이탈한 것은 2020년 11월 4일로 불과 2달여 전이다. 정권이 바뀌며 다시 파리 협정에 가입하는 미국. 극과 극을 오가는 상황이 이어졌다. 


물결 무늬가 되어 연비 규제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정권 하에서 추진되었던 기후 변화 정책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폐기했다. 그 중에서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2개 항목이었다. 하나는 자동차의 연비 규제. 오바마 행정부는 2025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와 라이트 트럭 (SUV와 미니밴, 픽업트럭)의 연비 규제를 기업 평균 54.5마일/갤런(mpg)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벌금도 부과하고 있었다. 참고로, 54.5mpg를 익숙한 단위로 환산하면 약 23km/리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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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바로 이 기준의 재검토를 표명했다. 트럼프 정권에서 처음 나온 새로운 연비 기준안은 현재 37mpg (약 16km/리터)를 2026년까지 동결하는 느슨한 조치였다. 하지만, 기술 개발의 흐름을 멈춘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2020년 1분기 새롭게 규제가 정리되었다. 2026년까지 40.4mpg (약 17.2km/리터)까지 연비 기준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5%씩 연비 향상을 요구한 오바마 정부의 규제와 비교하면, 트럼프의 규제는 연간 1.5%로 크게 완화된 것이었다.

과거 오바마 정권 하에서 기후 변화 억제 정책을 지휘한 것은 다름 아닌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의 연비 기준을 오바마 정부의 규제 수준으로 복구하고, 50만 개의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전기차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EU 수준의 배출가스 규제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
또한, 트럼프 정부는 역사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이끌어 온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배출가스 규제와 제로배출 차량 (ZEV)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중지하할 것으로 요청하면서 강권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권의 탄생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의 규제는 공식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 정책은 현재 다른 12개 주도 추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차량이 미국 전체 판매의 12%를 차지하며, 거기에 배출가스 규제에 동참하는 12개 주까지 합치며, 미국 전체 판매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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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규제는 2026년까지 제시된 기준을 달성하는 것 외에도 2035년까지 승용차와 라이트 트럭의 가솔린/디젤 모델 판매를 금지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EV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EU 규정과 비슷한 점이 많다. 미국을 환경 선진국으로 이끌길 원하는 바이든 정권은 캘리포니아 규제에 가까운 EV 도입 기준을 미국 전체 연방법에 담으려고 생각하는 것을 아닐까.

어쨌든 바이든 정권은 'CO2 배출을 줄이는 것은 경제 발전에 방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트럼프 정권에서 벗어나 세계에 발 맞춘 배출가스 규제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휘발유 차량이 운행되고 국민들 역시 내연기관 차량을 여전히 선호한다. 무리한 EV 보급 정책은 오히려 거부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신차 판매가 급감하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또한 유럽의 규제와는 달리 좀 더 현실적인 규제에 그칠 가능성도 보인다. 기본적으로 EV나 연료전지차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차 정책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초저연비의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확대 될 수 있을 지도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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