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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오토뉴스 원선웅 기자의 애프터서비스. 글로벌 자동차 시장 분석, 가속화 되고 있는 전동화 전략,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 기술부터 소소한 자동차 관련 상식까지 다양한 주제와 깊이있는 분석이 더해진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만으로는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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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ㅣ 사진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승인 2022-12-05 18:14:35

본문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안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캘리포니아 주는 상당량의 배출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겠지만,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도시의 재구축이나 대중교통의 정비,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방식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지난 8월 승인했을 때, 당국 담당자들은 기후 문제에 적극 대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조치에 따라 2026년부터 40년 간 줄일 수 있는 배출가스의 양은 약 4억톤으로, 1,300명의 사람들이 심장이나 폐 관련 질환에 의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치라고 전했다. 

이러한 금지조치는 미국 최초 적용되는 엄격한 기후 관련 규제로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 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이끌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한 이미 전동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자동차 업계도 표면적으로는 큰 어려움없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상은 내연기관과 전동화를  모두 진행하는 제조사들과 전 라인업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기업들로 양분된 상황. 어찌되었건 전문가들은 각 국이 추진하는 배출가스 규제에 자동차 업계들이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2022년에 판매된 신차의 16% 이상이 전기차 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자동차를 전동화하는 것만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국(CARB)은 2022년 여름에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와 함께 필요성이 높은 또 다른 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매년 자동차 주행 거리를 줄이는 방안이다. 보고서에는 "친환경 차량 기술이 향상되고, 연료가 개선되어도 자동차 통행이 줄어들지 않는 한 기후와 대기의 질에 관한 주 당국의 공약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자동차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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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는 그동안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주 내를 달리는 모든 자동차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입이 늘어나고, 오래된 자동차가 폐차가 되어도 미국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평균 사용연수는 증가하고 있다. 현시점에서의 평균은 운행기간은 12년이 넘는다.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된 뒤에도 이미 운행중인 가솔린 차량의 운행까지 막을 순 없다. 한동안 도로 위에서 내연기관 차량은 운행될 것이다. 게다가 자동차에서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차량 생산이나 도로 건설 단계에서 방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은 방대하다. 1차선 1마일(약 1.6km)의 간선도로 건설과 유지만으로도 약 3,175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분석도 있다.

내세우고 있는 목표와는 달리, 현재 캘리포니아는 교통량의 대폭적인 삭감을 실현할 수 없다.  2019년 1인당 연간 주행거리 데이터를 보면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자동차를 타거나 스스로 운전하는 경우는 14년 전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 도보 통근자의 수가 감소하고, 버스나 전철의 이용자수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확산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다른 주도 교통량이 줄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기관인 록키 마운틴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 낮추려면 2030년까지 미국 내 차량 통행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온 상승폭이 1.5℃를 넘으면 지구환경은 현격히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시 전체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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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1세기에 걸쳐 지속된 도시계획 탓에, 미국의 경우 자동차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가파른 경제 성장 속에 빠르게 자동차가 보급된 한국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 대중교통이 잘 정비된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다.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재건과 정비다. 먼저 대중교통의 개선이 중요하다. 도보나 자전거, 스쿠터로 이동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차도와 명확히 구분된 자전거 전용 도로나, 자동차의 제한 속도 규제가 예가 될 수 있겠다. 

캘리포니아 주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오피스나 점포를 많이 갖춘 상업지구처럼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근처에 주 당국이 주택지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가는 횟수는 줄어들고, 교통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하나의 구획에 세워지는 건물의 수를 늘리는 등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도시가 이러한 새로운 규칙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새로 집을 짓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자동차가 없어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운전을 귀찮게 느끼게 하는 실험적인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1,0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런던의 경우 2003년부터 도심에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고액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국의 대도시들은 주차요금을  수요에 따라 올리거나, 주택마다 설치해야 할 주차공간의 넓이를 규정하는 정책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운전자들이 부담을 느끼도록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정책 추진은 쉽지 않다. 일반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마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행을 줄이면 당장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 국의 원대한 목표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금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자동차에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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