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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오토뉴스 채영석 국장은 30년 동안 자동차 전문기자로 활동해 왔으며 인터내셔널 엔진 오브 더 이어, 월드 카 오브 더 이어의 심사위원이다. 골드만 삭스 등 투자은행들과 다른 시각으로 산업 분석을 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3,000종 이상의 차를 타고 시승기를 쓰고 있으며 세계적인 모터쇼와 기술세미나 등에 참석해 글로벌 차원의 트렌드 분석에 힘을 쏟고 있다. 2013년 골드만 삭스가 유가 200달러 시대를 이야기했을 때 역으로 유가 폭락 가능성이 있다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223. 탄소중립, 인간의 탐욕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2-11-17 11:20:04

본문

석유 가격에 대한 논란이 많다. 2013년에 골드만삭스가 100달러의 석유 가격이 200달러로 인상된다고 했을 때 셰일 오일 혁명으로 역 오일 쇼크 가능성 있다는 칼럼을 통해 석유 가격 인하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썼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 셰일 오일의 수익성 기점은 배럴당 60달러 선인데 현재 유가는 두바이유 86달러에서 브렌트유 93달러선이다. 그렇다면 다시 셰일 오일을 생산할 수 있지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업체들은 투자를 할 수 없다. 바이든 정부도 환경 폐해가 많은 셰일 오일 생산을 원치 않고 있다. OPEC 플러스 등도 유가를 인상하고 싶지만, 그것은 재생 에너지의 개발을 가속하게 할 수 있어 쉽지 않다. 그런데도 200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작용하고 있다. 선의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보호 무역주의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예측을 할 수 없다. 그것은 결국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더불어 기후 위기도 탄소중립을 가로막고 있다. 관련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


글 /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 국장)

2022년 8월 500년 만의 가뭄이 닥친 유럽에서는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주었다. 40도 이상의 폭염으로 2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탈리아는 가뭄으로 저수지가 말라 수력발전 생산량이 40%나 줄었고 노르웨이도 댐 수위가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전력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수력 발전은 전 세계 전력 생산의 1/6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공급원이다.

독일에서는 강이 마르면서 석탄이나 석유를 실어 나를 수 없어 화력 발전량이 줄었고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부족과 수온 상승으로 56곳의 발전소 중 절반가량이 가동을 멈췄다. 원자력 발전은 냉각 후의 물을 방류하면 뜨거워진 물 때문에 강의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래서 대부분 바다와 가까운 곳에 발전소를 건설한다.

유럽연합은 EU 텍소노미, 즉 지속가능 분류체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원자력 발전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있다. 아직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갖춘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것을 앞뒤 생략하고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라고 호도하는 국내 정치인들과 자칭 언론들의 아전인수, 안하무인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여기에 더해 원전론자들은 러시아산 우라늄 의존도를 해소할 방법은 관심도 없다.

태양광 발전은 25도가 넘어가면 전력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태양광은 설치에서 전력 생산까지 6개월 정도면 완료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힌다. 또한 태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이 없는 무공해라는 점이 강점이다. 다른 대체에너지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소형화가 가능하고 설비 및 설치가 간편해 대중화하기에도 용이하다.

그러나 풍력발전과 마찬가지로 간헐성이라는 점이 단점이다. 물론 초기에는 높은 단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노르웨이의 에너지 연구 회사 라이스타드에너지(Rystad Energy)응 2022년 10월, 유럽에서 새로운 태양광 발전 용량을 구축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가스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10배 더 비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2050년까지 새로운 재생 가능 에너지 용량은 2,000 TWh 이상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소에 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수소는 천연가스나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95%를 추출하고 있다. 이는 블루수소로 분류되며 클린 에너지는 아니다. 수소가 미래의 에너지라는 점에는 많은 학자와 업계 관계자가 동의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지난한 것은 사실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50년까지 45% 늘리겠다는 미국의 목표가 달성되려면 태양광발전의 가치사슬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풍력 발전용 터빈 제조사 상위 10개 중 6개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 등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동맹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두 나라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히려 탄소중립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과 RE100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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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만을 받아들이겠다는 RE100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치 지도자와 그것을 당연시하는 언론들의 대응은 결국 지금까지 쌓아온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지만 동시에 에너지를 무기로 하는 나라들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자리 잡았다.

다만 다른 기술도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도 아직은 지역적 편차가 크다. 2020년 기준 독일(46.7%), 영국(44.9%), 이탈리아(42.8%), 스페인(45.0%) 등의 발전 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모두 40%를 넘는다.  유럽은 미국(20.6%), 일본(21.7%)보다 크게 앞선다.한국은 7.2%에 불과하다.​

유럽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은 2020년 전후 석탄 화력발전이 약 40%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석탄의 완전한 퇴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국은 이 과정에서 약 1만기 이상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했다.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25%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발전 절대량은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탈리아보다 약간 많다. 프랑스는 원자력(65.7%)+ 재생(25%)+가스 조합만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재생에너지(42.8%)와 가스(46%)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이탈리아는 부족한 전기를 이웃 프랑스로부터 수입해 충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석유라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오랜 당위성을 실천해 왔고 그 결과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고 전기차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가능한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말에 세계적으로 제기된 에너지 대전환과 배출 제로라는 명제의 실현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해 온 유럽연합의 성과라는 것이다. 이번 내연기관차 금지법이 실행될 수 있게 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된 것이다. 유럽연합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추진했다면 20세기 말 미국의 머스키법이나 캘리포니아주의 클린 에어 액트도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2019년 현재 한국의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평균인 7.3톤의 두 배가 넘는 15.5톤이었다. 1년 전의 12.4톤보다도 많이 증가했다. 미국의 19톤보다는 적지만 일본의 10톤이나 중국의 9톤에 비해 훨씬 많이 배출하고 있다. 2022년 11월 14일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60위로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수출 중심의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는 수치이다.

지구온난화에 관해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10년여에 걸쳐 역검증을 통해, 다시 말해 근거가 없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검증을 시작해 그 가능성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과학적 근거를 찾아냈다. 그것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한국 정치인의 발언에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탄소중립의 가장 큰 장애는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COP27, 이번에는 현실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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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치인들은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을 개최해 탄소중립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올해의 의제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다. 쉽게 말하면 산업화 과정에서 이미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선진국들과 지금 산업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개발도상국 간의 다툼이다. 이번 COP27 결의문 초안에 손실과 피해 보상에 필요한 기금 조성 추진안에 포함된다.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탄소 퇴출이 아니라 탄소 감축으로 후퇴하는 선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거기에는 화석연료업체들의 로비도 있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현실도 반영된 것이다.

선진국들은 모두 탄소중립 2050에 동의하지만, 중국은 2060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 비중이 60%에 달하는 중국과 80%에 달하는 인도는 이런 목표 달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한국, 일본도 석탄 발전 비율이 40%에 달한다. 한국은 석탄 수입 세계 4위다.

처음이 아니다.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에서도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이행률은 80%에 미치지 못했다.

이 회의는 오랜 협의 끝에 2016년 파리기후변화 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합의했다. 앞으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줄여야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목표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 약속 이행도 모두 충분치 않지만, 특히 한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6.8톤에서 2018년 14.1톤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총배출량도 2억 9,000톤에서 7억 2,000톤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UN은 한국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50%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작금의 한국의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하고 있다.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을 최우선으로 내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혁명과 생산성, 효율성이라는 지구를 파괴하는 과거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이 파리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이란, 터키, 에리트레아, 이라크, 남수단, 리비아, 예멘 등 7개국뿐이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후 파리협약에서 공식 탈퇴했지만 2021년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파리협약에 즉시 복귀했다.

COP27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개최된 행사인데 정작 당사국인 이집트 정부는 와이파이로 인권 단체와 뉴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가디언의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인 이벤트로 변질되어 있다. 환경과 인권에 관한 정보를 차단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탄소중립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계기로 삼는다는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자세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탐욕이 이산화탄소 감축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 결과는 이미 많은 전문가와 단체에서 예측해 보인다.

특히 이런 부류의 효율성과 생산성 중시의 인간 활동이 인류의 여섯 번째 종말을 재촉한다고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최근 저서 회복력 시대(2022년, 민음사 刊)에서 설파하고 있다.

“건강식품 아몬드의 80%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에서 생산되는데 그 아몬드 한 알을 생산하는데 물 4리터가 필요하고 캘리포니아 농업용수의 10%를 아몬드 나무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들어간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전체 인구가 매년 소비하는 물의 양보다 많다.”

이 지역은 장기간의 가뭄으로 산불이 빈발하고 있어 과거처럼 농작물 경작에 좋은 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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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하게도 온난화 배출물이 일으키는 지구 기온의 상승으로 홍수와 허리케인, 가뭄, 산불의 강도가 빠르게 증가하며 생태계가 불안정해지는 동시에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2070년이면 지구의 19% 정도가 거의 거주할 수 없는 뜨거운 지역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가 우리를 지구상의 여섯 번째 대 멸종으로 이끌고 있다는 경고가 주변부에서 주류 쪽으로 이동했다. 정부 지도자들과 재계, 금융계, 학계, 일반 대중 전반이 우리가 그동안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존재의 의미를 해석하고 생존과 안전의 단순한 실상을 이해하는 지침으로 생각해 온 기존의 날조된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간이 지구를 정복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라며 이제는 다른 종과 같은 조건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며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는 회복력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읽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효율성보다는 적응성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전 세계 많은 학자의 이런 이론을 소개하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설 땅은 없다고 말한다.

“인공적으로 고안된 환경 속 생활이 주는 안정감은 언제나 환상에 지나지 않았고 이제 가상 세계와 메타버스의 생활도 별반 다름이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조상들의 거주지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며 자율적 존재를 확보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고, 결국 이제 그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지구온난화 배출물의 엔트로피 청구서와 지구 역사상 여섯 번째 대 멸종이라는 대가 말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인간도 혼자만의 섬이 될 수 없고 완벽한 자율적 행위자도 될 수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다른 모든 생명체와 지구 권역의 역학에 의존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이 현실은 생명애 의식, 즉 생명에 대한 심오한 공감적 공명의 느낌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우리의 미래가 걸린 지금은 더더욱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런 의견은 이미 1962년 미국의 해양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은 그의 저서 침묵의 봄(1962년, 탐구당 刊: 2011년에 개정판이 나왔다)을 통해 봄이 왔지만, 살충제의 독성에 의해 새가 사라져 조용한 봄이라는 주제를 모티브로 일찍부터 환경 파괴에 대해 경고했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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