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오토뉴스

상단배너

  • 검색
  • 시승기검색

미 워싱턴 소액재판소,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은 허위 광고”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2-12-14 20:35:19

본문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가 미국의 소액재판소로부터 ‘허위 광고(false advertising)’라는 판결을 받고 테슬라 사용자들에게 비용 추가없이 자율주행 컴퓨터를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게 됐다.  insideevs와 리뷰긱, 일렉트렉 등 복수의 미국 내 미디어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소액 재판소의 매튜 스카우 판사가 테슬라를 허위 광고 혐의로 기소하고 원고인 모델3 소유주 이안 조단에게 FSD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 1,106달러와 테슬라가 보증에 따라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모델3의 미디어 컴퓨터에 대해 1,657.50달러, AM라디오 고장에 대한 500달러의 보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선고 당일 테슬라측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일주일 전 소송에 대해 장기적이고 열망적인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자율 주행이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기까지 관할권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동원했다. 

 

하지만 판사는 테슬라에게 고객의 자율 주행 컴퓨터를 무료로 업그레이드하여 추가 비용 없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2014년부터 1년 후에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겠다고 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2016년 이후에 생산된 모들 차량이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역시 무산됐고 몇 년 전부터 미국 내 테슬라의 오너들 중 일부가 소송을 재기한 상태다. 

 

테슬라는 테슬라의 모델을 구매한 소유주들에게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어 단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에 2023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레이다를 추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가 그들이 주장한 카메라 센서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테슬라는 2016년 2016 년 이후 생산된 차량의 하드웨어를 하드웨어 3.0 또는 FSD 라고 명명한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온보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야 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무료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제공했다. 

 

그러나 2021년 테슬라는 월 199달러의 자율주행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는 지난 가을 출시한 FSD 10.69의 가격 1만 5,000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구독형태로 구매하는 것이다. 문제는 완전 자율 주행 컴퓨터 개조가 없는 소유자의 경우 테슬라가 FSD 구독을 받기 전에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1,500 달러 (나중에 1,000 달러로 감소)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FSD 베타버전을 처음에는 7,000 달러에 제공했으나 1만 2,000달러로 인상했고 지난 가능를 10.69버전부터는 1만 5,000달러로 올렸다. 

 

이안 조단은 그의 모델 3에는 하드웨어 2.5 컴퓨터가 있었고 테슬라는 FSD에 가입하기 전에 새 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1,000달러를 청구했다. 조단은 이에 대해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재기한 것이다. 

 

매튜 A. 스카우 판사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또한 원고는 모든 테슬라 3 모델에 자율 주행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가 함께 제공된다는 회사의 광고에 의존하여 두 번째 Tesla Model 3를 구입했다. 피고는 실제로 자율 주행 기능을 설치하는 데 테슬라의 허위 광고로 인해 추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 1,106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됐다. 

(Furthermore, Plaintiff purchased a second Tesla Model 3, relying on advertisement from the company that all Tesla 3 models come with all the necessary hardware for self-driving. Defendant learned that, in fact, installing the self-driving function would cost $1,106 in further hardware upgrades in violation of Tesla’s false advertising.)

 

여기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테슬라의 주장을 "허위 광고"라고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다른 소비자들이 이미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테슬라가 "장기적이고 열망적인 목표를 실현하려는 의도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소송을 기각하려고 시도했다고 보도했던 일렉트렉측은 관련 기사를 게시한 후 일렉트렉과 그 기사를 작성한 프레드 램버트의 트위터 계정이 차단됐다고 밝히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하단배너
우측배너(위)
우측배너(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