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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미 캘리포니아주 새 규칙에도 불구 FSD 표현 바꾸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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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3-01-05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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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표현하는 FSD(Full Self Driving)라는 용어가 캘리포니아주가 새로 재정한 규칙에 위반됨데도 테슬라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포브스가 2023년 1월 4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이 가빈 뉴섬 주지사는 2022년 9월 이 규칙은 “제조업체 또는 판매상은 합리적인 수준을 암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마케팅 자료에서 부분적 운전 자동화 기능의 이름을 지정하거나 부분적 운전 자동화 기능을 설명해서는 안된다. 이 기능을 통해 차량이 자율 주행 차량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딜러와 제조업체(Tesla)에게 부분 자율 주행 기능의 기능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기능을 완전 자율 주행으로 마케팅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잘못된 안일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포브스는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 초 자동차 제조업체와 딜러가 부분 자율 주행 기술을 완전 자율 주행으로 "기만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테슬라는 이것이 자동차를 완전히 자율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계속 홍보하면서 규칙 변경의 핵심 요소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포브스는 적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똑 같은 그래픽으로 제공되는 테슬라의 미국 웹사이트에는 FSD옵션을 1만 5,000 달러에 구매할 것인지를 묻는 항목이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 활성화된 기능은 능동적인 운전자 감독이 필요하며 차량을 자율적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다. 

 

테슬라는 지난 12월 미국 뉴욕 소액재판소로부터 허위 광고((false advertising)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통해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보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테슬라는 일주일 전 소송에 대해 장기적이고 열망적인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자율 주행이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기까지 관할권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동원했다. 

 

하지만 판사는 테슬라에게 고객의 자율 주행 컴퓨터를 무료로 업그레이드하여 추가 비용 없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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