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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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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3-01-16 23:48:48

본문

기후변화의 원인
금년에는 4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다. 일 년에 4개의 태풍이 오는 일은 50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또한 기상 전문가들은 올 여름, 북극 얼음이 대규모로 녹아내려 이번 겨울 남한에 혹한이 닥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글 / 김경미 (환경부)
출처 / 한국자동차공학회 오토저널 2012년 12월호

이처럼 세계적으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과 가뭄, 한파와 폭설,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가 더욱 혹독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온난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당초 예측 했던 것보다 2배 정도 더 빨라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하는 6가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6) 이다. 이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기 중에 방출된 메탄가스가 사라지는 데는 10여년이 걸리는 반면, 이산화탄소가 사라는데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온실가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다. 만약에 온실가스가 없다면 온실효과가 소멸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20℃로 생물이 살수 없는 환경이 된다. 온실가스 덕분에 평균기온이 15℃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산업화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40만년 동안 평균적으로 280ppm을 유지하던 것이 현재는 380ppm까지 상승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과 인위적인
산림감소를 들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0.74℃ 상승하였고 한반도는 그 2배 수준인 1.5℃가 상승 했다. IPCC 네 번째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20~30년간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관없이 지구 온도는 10년마다 0.2℃씩 상승한다고 한다. 이미 대기 중에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지구온난화가 야기하는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의 틀 안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와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자동차를 꼽을 수 있다. 자동차는 사람들이 먼 곳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등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는 화석연료 사용을 증가시켜 석유에너지 고갈문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지구 온난화와 같은 각종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2011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844만 대이며, 승용차 등록대수가 1,414만 대로써 약 7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15~20%를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약 14%를 자동차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원이 늘어나면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중에서 6위이고, 배출량 증가율은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정부는 작년 7월 2020년까지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수송분야는 감축율 34.3%(3,600만t)로써 가정, 산업 등 6개 부문별 감축목표 중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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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동차가 국민생활과 밀접하여 개개인이 몸소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는 수단으로써 상징성을 지니며, 온실가스 개념 확산의 효과적인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자동차 분야는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해당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가장 실효성이 큰 분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 배경
우리나라 국민은 큰 차를 선호하는 자동차 소비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패턴만 개선하더라도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말 등록된 승용차의 82%가 중대형 차량이라는 것이 바로 비효율적인 자동차 소비구조를 말해 준다.

최근 고유가로 경차의 판매 비중이 2000년 8.8%에서 2011년 15.3%로 증가하고 있으나 프랑스,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중대형차는 경소형차에 비하여 1.4~2.6배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여 저탄소차로 소비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소비행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09년 7월과 2010년 12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2량에 따라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하여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석유소비 절감대책으로‘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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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2년에 판매된 신형 자동차의 30%가 평균 CO2 배출량 140g/㎞을 만족하여야 하고, 2013년 60%, 2014년에 80%, 2015년부터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100% 적용이 되는 제도이다.

유럽,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자동차 제작사에 대하여 연비와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저탄소(고연비)∙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정책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도‘저탄소차 협력금제도’도입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자동차의 구매 단계에서부터 소비행태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소비문화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가 앞에 설명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기준을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와 함께 소비자의 저탄소차 소비가 많아져 저탄소차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저탄소차 시장 확대는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내용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국회 최봉홍 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내년 시행에 필요한 예산 1,515억 원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제도 설계안에 따르면 10인 이하 승용∙승합(총중량 3.5t 미만)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모두 적용 대상이다.

해당 차종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CO2 배출량(g/km)에 따라서 보조금 구간, 중립 구간, 부담금 구간의 3구간으로 구분돼 구간별로 금액을 지원받거나 부담하게 된다. 단, 중립구간(CO2 배출량이 131~145g/km)에 속하는 차종인 아반떼나 SM3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받거나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CO2배출량이 40g/km 이하인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며 CO2배출량이 121~130g/km인 포르테나 스파크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반면에 CO2배출량이 271g/km를 초과하는 렉서스, BMW 750Li 등의 차종은 3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CO2배출량이 146~155g/km 이하인 투싼, 쏘나타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의 부담금을 내게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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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1년도에 판매된 차량을 기준으로 설정한 안으로 아직 최종안은 아니며 향후 하위 법령안 마련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제도의 시행효과로는 자동차 구매패턴 전환이 대형에서 중형으로 20%, 중형에서 소형으로 30%, 소형에서 경형으로 10%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2015년에 석유소비 절감액이 3,824억 원에 달하고 온실가
스 감축량은 47만 4천t으로써 환경적 피해비용이 545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불어 경차나 소형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을 지원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가 된다.

프랑스의 Bonus-Malus 제도
유럽, 일본 등에서는 친환경 저탄소 차량에 대한 지원 정책을 대폭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2008년도부터 친환경 차량의 구입 장려를 통하여 생태환경 보호, 소비자 행동패턴 변화 유도, 친환경 기술 혁신 촉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하여 피베이트(Feebate) 시스템인 신차에 대한 보너스-부담금(Bonus-Malus) 제도를 도
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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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07년 환경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환경이슈를 논의한 바 있는데 주요 이슈 중 하나가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었다. 2020년까지 차량 운행을 40% 줄이는 목표와 함께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76g/km에서 130g/km로 줄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보너스-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신차 구입 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친환경 차량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CO2 배출량 105g/㎞ 이하의 차량은
100~5,000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141g/km 이상의 차량은 200~3,600유로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동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하여 보너스 대상 차량의 등록 비율이 30%에서 44%로 증가하였으며, 부담금 대상 차량은 24%에서 14%로 감소하여 연간 24만t의 CO2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은 연간 판매 차량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년 1g/km씩 줄어드는 추세에서, 2008년 9g/km이 감소한 것은‘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 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지난 7월 25일 보조금과 부담금을 최대 2배까지 강화하여 친환경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을
사람이 정상보다 체온이 높아지면 열이 나고 아픈것처럼 지구는 지금 심한 열병에 걸려 앓고 있다. 지구는 환경변화에 순응하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등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하도록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인류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 화석연료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30% 이상 늘어나면서 지구는 자기조절 능력을 잃어 버렸다.

지금 추세대로 지구 체온이 1.5~2.5℃ 상승한다면 지구상의 동식물 가운데 양서류를 포함하여 20~30%가 멸종하고 21세기말에는 생물 대부분이 멸종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열병에 걸려 있는 지구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큰 차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만 할뿐 타고 있는 사람의 품격까지 높여주지는 않는다.

건강한 지구와 함께 우리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탄소차를 이용하는 것이 개념 있고 자랑스러운 소비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 저탄소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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