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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장기 세부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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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0-04-28 16:59:51

본문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00만원과 각 지자체 별 추가보조금을 포함하여 최소 1,350만원에서 최대 1,900만원으로 확정되어 전기차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엔 일부 지자체의 추가보조금을 포함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최대 2,300만원까지 지원되었다. 국내 전기차 보급현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에만 3만대 넘게 판매 되었으며, 2018년까지 누적 보급대수는 5만 7천대를 넘어섰다. 또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누적 43만대의 전기차를 확대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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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2년 까지 누적 43만대의 전기차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2배이상의 전기차가 국내에서 판매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총액도 2019년 기준 약 5,000억원에서 2022년 약 1조원 내외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원금 정책에 대한 장기 세부계획은 부재한 상태에서 총 누적대수 43만대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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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과연 지금처럼 전기차 판매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당연히 갖게 된다. 현재 같은 모델 차종에서 엔진탑재 일반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약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장기 정책 방향 제시가 아주 중요하다. 정부는 정부대로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 보급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매년 얼마씩 줄여 나가면 전기차 판매에 큰 영향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예산은 향후 3~4년간 얼마나 소요될 것이며 충전기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기차 제조회사는 어떤 사양으로 얼마의 차량가격으로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 또한 보조금 지원금액 및 전기차 판매가격이 해마다 어느 정도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언제, 어떤 전기차를 구매할 것인지 판단이 설 텐데, 지금은 해마다 연말 또는 연초가 돼서야 지원금이 확정되고 판매가격이 결정되다 보니, 정부, 지자체, 제조회사, 고객 모두 답답할 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보조금 지원 세부정책을 공개해주고, 제조회사는 신차개발 검토시 이를 기준으로 예상 판매가와 예상 판매물량을 예측하여 프로젝트 전략을 수립해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가망고객들에게 예측 가능한 도움을 줘야 될 것이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중점 전략으로 펼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최대 전기차 판매를 하고 있는 중국 마저 2020년까지만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제조회사들이 재료비 절감 등 적극적인 비용절감과 제품개발 전략으로 향후를 대응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해마다 보조금지원 금액을 새해 년 초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 이상 보급을 위해서는 보급목표 대수에 근거한 보조금 세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정부가 하루빨리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에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공해차 의무 판매, 오래된 디젤차량 도심 진입금지 및 디젤 규제 강화, LPG 차량 구매 제한 규제 완전 폐지, 수소 전기차 등 수소 경제산업 집중 육성 등 관련 정책과 법 규제 완화 움직임이 포괄적으로는 많이 보이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자동차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어려운 문제이다.

 

이제는 정말로 실천 가능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장기 세부 정책 방향 제시가 빨리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글 / 김선경 (한국자동차공학회)

출처 / 오토저널 2019년 5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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