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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표준화 활동에 대한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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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3-03-24 11:24:45

본문

표준화는 사물, 개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다루고 활용하기 위한 규칙, 지침, 가이드 등을 만드는 조직적 행위로 기술 개발 혹은 일상생활에 있어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1904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발생한 ‘Great Baltimore Fire’ 사건 이후 진행된 소화전 표준화, 1930년대 헨리 포드가 진행한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 및 생산공정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대중적으로 자동차를 보급할 수 있게 한 경우, 그리고 빌 게이츠가 개발한 윈도우를 이용한 컴퓨터 운영 체제의 표준을 통해 개방성 및 호환성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편리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되는 언어와 제품이나 자료를 구매하고 팔 때 사용되는 화폐,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충전기의 커넥터 등 이 모든 것들도 표준화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표준화는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공이익 및 무역 장벽의 제거 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는 지속적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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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에서의 국가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표준화의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 두번째는 신규 기술을 조기에 표준화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속하며 마지막으로 소비자 및 이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형을 제공해준다. 이 세 가지의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들과 정부에서는 표준화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표준화 활동이 중요한 만큼 국가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 또한 중요하다. 국가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두가지로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국가기술표원장이 제안하여 제/개정하는 경우로 학회, 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 기업,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제/개정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작성된 표준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표준 심의회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함으로써 표준화가 된다.

최근에는 표준화의 중요성을 각 기업체와 참여 연구원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책 연구과제를 진행함과 동시에 표준화 제정도 연구항목중의 하나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따라 국책 연구과제 진행과 표준화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다만, 국가 표준 절차를 진행함에도 모든 국책 연구과제의 결과물의 내용이 표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책 연구과제에 대해서 개발된 기술의 시장 상황에 따라 표준을 제정하는 난이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기술을 개선 및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과제일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넓고,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존재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화를 위한 활동이 진행되기 수월하다. 하지만, 시장에 출시되어 있지 않은 혁신적 개념의 기술일 경우, 그 분야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관심 기업 및 전문 인력의 수가 적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표준화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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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시로, 현재 승용 전기차 초기 가격경쟁력 및 전비 향상을 위해 배터리 탑재 용량 변경이 가능한 가변형 배터리 시스템 기술 개발을 목표로 국책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해당 기술은 새로운 개념의 기술로서 기술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변형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가 아직은 높지 않아서 다양한 의견 수렴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기술을 확대 개발하는 경우에는,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지만, 예시에서 보인 과제와 같이 시장보다 앞서 진행되는 기술 개발에서의 표준 제정은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및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 인력이 많지 않아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 제정 과정 자체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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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혁신적 신개념의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시장의 상황보다 앞서 가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가 국가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초기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 수준으로 제한적일 수 있어, 포괄적인 의견 수렴이 어려운 점과 추후 이러한 연구 개발과정에서 도출된 표준으로 인해 향후 대량 생산을 진행할 때 오히려, 기술적으로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기술의 표준화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시장 형성에 앞서 진행되는 신규 기술 개발의 경우, 대부분 산업발전 단계에서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래 시장을 대비하여 제한된 영역안에서 만이라도 표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려워도 일차적인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기본적이고 제한적인 부분에서 만이라도 표준화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국책 연구과제를 통해 혁신기술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표준을 제정하는데 더욱 적극 지원하여 기업체 및 정부의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의 국산화 및 국제표준 제정까지의 추진 등을 통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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