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쉐보레 볼트 PHEV를 시승한 뒤 글 마무리를 ‘PHEV의 방식과 충전 시 주행 거리에 따라 차등화된 보조금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1회 충전 시 약 4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대다수의 PHEV와는 달리 볼트 PHEV는 1회 충전으로 약 80km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50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배터리가 바닥나면 엔진을 구동하지만 미국에서는 볼트 PHEV 구매자의 80% 정도가 엔진 구동 없이 운행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3년 간 엔진을 전혀 구동하지 않았다가 구동 후 고장이 발생해 정비를 받은 사례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PHEV라고 해도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한 거리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차별이 필요해 보인다. 배터리 전기차의 경우 올해부터 배터리 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력에 모터를 사용하거나 모터가 개입하는 형태의 전동화 차량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토요타 프리우스 때부터 그 존재를 알리기 시작한 HEV(하이브리드)는 20여 년이 흐른 이제 다른 제조사에서도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는 형태이다. EV(배터리 전기차)의 단점인 ‘장거리 주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역시 전동화 자동차로써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크게 한 몫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HEV에 지급되던 100만원의 구매보조금이 올해부터 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다행이(?) PHEV의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PHEV의 보조금도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형태로 집행될지도 모른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보조금을 줄이면서 전동화 자동차의 판매 가격을 낮춰 널리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가격이 비싼 현재로써는 보조금이 없다면 보급이 거의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GM의 경우 지금도 볼트 EV 한 대당 약 9,000달러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희생을 감수하고 전동화 자동차를 판매하라고 말할 수도 없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의 지급 여부도 중요하지만 좀 더 합리적인 보조금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든 PHEV 관련 보조금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배터리 전기차에만 가정용 완속충전기 보조금이 지원되어 똑같이 충전이 필요한 PHEV 차량은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그렇다. 이는 보조금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에게 배출가스를 내뿜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론 보조금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지급되고 있지만, 그 규정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해야 한다. 배터리 전기차의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파트 또는 건물에서 외부에서 배터리 전기차를 이용하여 들어오는 방문객을 위해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기에 충전기 가격만을 알아보고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충전기 배치로 인해 전동화 자동차 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예 배재해 버리는 것이다.

HEV의 보조금도 줄어들었지만, 완속충전기 보조금도 줄어들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전기차 한 대당 300만원이었던 보조금이 올해부터는 150만원 정액지원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배터리 전기차의 충전 방식이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인데, 만약 한 가정에서 두 대의 배터리 전기차를 구매해도 이제는 한 대의 충전기밖에 설치할 수 없어 충전방식이 다른 한 대의 전기차는 충전할 수 없거나 가정용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집 콘센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충전기의 설치 역시 차별받고 있는 사항이다. 개인 주택을 갖춘 경우 충전기를 쉽게 설치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주거 방식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경우 충전기 설치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개인 주택과 아파트 거주자 간의 불평등 보조금 지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 규정을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로 고려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동화 자동차의 보급은 필요하고, 아직까지 차량 제작 가격이 비싼 만큼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필요하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정책 역시 명확하면서도 조금은 더 현실을 고려한, 조건에 따라 불평등을 받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도록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PHEV 보조금이라든지 충전기와 관련된 보조금도 그렇다.

제일 좋은 것은 차량 제작 가격을 낮추고 보조금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이겠지만,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적어도 불만이 크게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금방 만들어 바꾼 것 같지 않은, 대상이 되는 오너들이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조금 지급 정책의 제정 또는 재조정이 내년에는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