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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볼보 차량 구독 서비스 위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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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ㅣ 사진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승인 2020-06-01 1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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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볼보가 진행 중인 차량 구독 서비스 ‘Care by Volvo(CbV)’가 캘리포니아주 딜러 및 소비자 보호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해 캘리포니아신차딜러협회(CNCDA)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볼보의 차량 구독 서비스가 딜러 보호법을 위배한다고 제소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6개월간의 조사 결과 딜러 및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볼보의 구독 서비스 운영 방식이 캘리포니아 법규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제조사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딜러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항을 언급하며 딜러와 소비자 이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미국시장에서 차량 구독 서비스 운영시 딜러를 배제한 자체 구독 서비스는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딜러와의 상생경영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GM과 포드도 최근 제조사의 수익 창출과 딜러 분배 사이의 적정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차량 구독 서비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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